무협 보고서, "세계 2위 큰 손 중국 자본 활용해야"…'기술유출·안보위협' 투자 검열 시스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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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협 보고서, "세계 2위 큰 손 중국 자본 활용해야"…'기술유출·안보위협' 투자 검열 시스템 필요
  • 박근우 기자
  • 승인 2019.12.10 19: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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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세계로 뻗는 차이나 머니, 도전과 기회’ 보고서

해외로 뻗어나가는 중국의 거대 자본을 우리 경제 회복의 돌파구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원장 신승관)이 10일 발표한 ‘세계로 뻗는 차이나 머니, 도전과 기회’에 따르면 최근 주요국의 중국 자본에 대한 경계로 갈 곳을 잃은 차이나 머니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중국의 해외 직접투자 금액은 1430억 달러로 전 세계 해외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4.1%, 순위는 2위를 기록했다.

그러나 최근 세계경기 하락, 주요국의 중국 견제, 중국 정부의 제한 등으로 해외투자가 위축되고 있다.

미국 등 선진국은 기술 유출, 안보 위협 등을 이유로 중국 자본 규제를 강화해 중국 기업의 투자를 불허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중국의 일대일로 참여 국가들도 사업 추진방식, 과도한 채무부담 등에 불만을 제기하며 관련 사업을 축소하거나 중단을 선언하고 있다.

보고서는 “투자 여력이 부족한 개발도상국이나 경기침체를 겪는 선진국에게 중국 자본은 여전히 매혹적이며 성장동력 저하, 수출여건 악화 등에 직면한 한국 경제에게도 기회가 될 수 있다”면서 “스타트업 투자 유치, 공동 창업, 미래산업 연구 등은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중국 자본을 활용해 중국의 내수시장 및 제3국 진출, 신기술 개발, 전문인력 활용 등 ‘중국 기회’를 보다 직접적으로 누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중국의 해외투자를 통한 압축성장, 정치·경제적 외연 확대, 기업 경쟁력 강화 등은 주변국에 위협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보고서는 “중국 자본은 첨단기업 인수·합병(M&A) 등으로 단기간에 우리 산업을 위협할 수 있다”면서 “미국, 유럽 등 선진국처럼 기술 유출, 안보 위협 등에 대한 투자검열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의 심윤섭 연구위원은 “세계 도처로 뻗어가는 차이나 머니의 흐름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선진국 사례를 참고해 무분별한 투자를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차이나 머니의 기회와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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