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스킨 교수, 금융시장의 성공은 혁신에 달려
상태바
매스킨 교수, 금융시장의 성공은 혁신에 달려
  • 녹색경제
  • 승인 2011.07.20 15: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위기가 세계경제에 미친 영향과 향후 전망

2007-9년은 1929 대공황 이후 최악의 금융위기로 자리매김했다. 미, 일부 EU 회원국 등은 회복세가 더디고 정부부채/GDP 비율이 높아지는 반면 BRICs 국가들은 선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에릭 매스킨/ 美 프린스턴고등연구소 석좌교수 
과연 금융위기가 미/유럽 중심에서 BRICs로의 세력전이(power shift)를 야기할 것인가? 그렇지 않다. 적어도 상당 기간 미국의 리더십은 유지될 것이다. 그러나 유럽은 다르다. 유럽통화가 봉착한 구조적 문제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금융시장의 성공은 혁신에 달려 있다. 미국의 금융시장이 위기를 야기한 것은 사실이나, BRICs의 금융시장 보다 견조하다. 금융시장의 행위자는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자본을 필요로 하는 기업들과 그 아이디어를 평가할 수 있으며, (일정한) 자본을 보유한 은행이다.

이 중 자본을 조달해 대출 규모를 늘렸을 때 더 큰 수익(payoff)을 누리는 은행은 시장 차입(leverage)을 선택한다. 시장차입과 대출확대는 기업의 수익을 높이고 경제의 선순환 성장을 일으킨다. 미국은 선진적 금융시스템의 강점을 갖고 있는 반면 BRICs는 이 부분에서 약하다. 이렇듯 금융혁신이 지속되기만 한다면 미국은 계속 선두를 유지할 것이다.

그러나 아이디어를 믿고 대출하는 것은 내기(bet)에 돈을 거는 것과 같다. 시장 차입의 규모가 커질 수록 은행이 직면하는 위험은 커진다. 이는 고차입은행이 다른 은행에 연쇄작용(chain reaction)을 일으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금융시장에서 작은 문제가 다른 영역으로 파급되면서 큰 문제로 비화할 수 있다는 점이 다른 시장과 다르다. 연쇄반응에 대한 우려는 구제금융(bail-out)의 근거가 된다. 구제금융은 도산한 은행을 살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은행들을 구하기 위한 것이다.

금융회사 간에 존재하는 음의 외부성(negative externality)는 규제의 근거가 된다. 위험한 행동을 선택할 만한 인센티브가 존재하는 “외부성이 큰(significant eternalities)” 시장에는 정부의 개입(intervene)이 필요하다. 2007-9 금융위기는 불충분한 규제가 주 원인이 되었다. 하지만 미래에 대한 전망은 낙관적이다.

단기/중기적으로 은행들은 더 보수적으로 움직일 것이고, 장기적으로 미국/유럽의 규제는 개선될 것이다.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미국의 금융시장은 심각한 위기에 계속 빠지게 될 것이다. BRICs가 금융시장을 더 잘 규제할 수 있다면, 미국을 따라잡을 수도 있다.

효과적 규제로 미 경제의 역동성이 줄어들 수 있겠지만 1940-1980년 기간 중 건강한 규제와 성장이 관측되는 가운데 금융위기가 부재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미국과 BRICs 의 격차는 크고, 규제를 강화해도 그 차이는 역전되지 않는다.

만약 미국의 혁신 수준이 더 높다면, 중국이 고성장을 구가하는 이유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지난 30년간 중국은 평균 10% 이상 성장한 반면, 미국은 4-5% 정도로도 훌륭한 성장으로 평가한다. 그 이유는 펀딩을 받는 아이디어가 다르다는데 있다.

개도국인 중국이 검증된 기존 아이디어를 빌려 올 수 있다면 선진국인 미국은 새로운 아이디어가 펀딩을 받고, 이들 중이 대부분 실패로 끝나기 때문이다. 중국이 미국을 따라잡으면서 경제성장률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부채는 재정적자의 누적과 2009년 경기부양책 통과로 최근 크게 증가했다. 부채문제는 미국 내 제1의 정치적 화두가 되었다. 2차 대전 종전 후, 대공황 기간과 비교해 보더라도 재정적자는 단기적으로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며 지금은 회복에 집중해야 한다.

미국에 대한 장기적 문제는 과장(over-emphasized)되는 경향이 있으며 특히 중국, 러시아 등 BRICs의 장기적 문제는 간과(under-emphasized)되는 경향이 있다. 반면 중국과 러시아는 민주주의가 구현되지 않아(underdemocratic) 장기적 성장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지난 30년 간 중국은 운이 좋았다. 중국은 경제적으로 잘 통치되고 있지만 정치적 억압이 해(harmful)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다. 중국정부는 시장경제의 도입으로 경제권력을 상실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으며 다수의 자영농을 재차 국유화시켰고, 은행부문을 통제하고 대규모 투자건은 직접 결정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민간 통제(public/private control)보다 경쟁과 책임(accountability)의 부재는 문제가 된다.

유럽통화동맹(EMU)는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의 부채위기로 큰 타격을 입었다. EMU에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 통화정책은 10년 전 중앙집중화 되었으나 재정정책은 그렇지 않다. 유럽연합의 재정정책 지침(guidelines)은 권고사항일 뿐이고 그리스와 같은 나라라 부채규모를 숨기는 동안 적절한 감독기능(oversight)을 행사하지 못했다.

EMU 전에 그리스, 스페인 등의 문제는 평가절하(devaluation)로 해결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 이들 국가들은 국가부도나 EMU 탈퇴 등 극단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진퇴양난(stuck)에 빠진 것이다. 문제는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상의 비대칭성에 달려 있다. 장기적으로 유럽은 유로화를 포기하거나, 단일 재정정책을 이행(centralize)해야 한다.

에릭 매스킨/ 美 프린스턴고등연구소 석좌교수 
 

녹색경제  green@greened.kr

▶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