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대응과 기후위기 극복, 국토 생태축 복원 등 내용이 담긴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이 수립됐다. 5차 계획은 지난해 3월 도입된 환경-국토계획 통합관리 제도, 지난해 6월 개편된 국가 물관리 체계 등 바뀐 여건에 따라 새롭게 만들어졌다.

환경부는 10일 열린 제52차 국무회의에서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20~2040)’을 심의‧의결했다. 계획 수립은 ‘소통’, ‘연계’, ‘전환’, ‘공간’의 네 가지 측면을 중점에 두고 진행됐다.

이번 계획에는 국민이 계획 수립과 이행에 동참한다는 국민참여 정신과 지속가능발전 원리가 담겼다. 환경부는 ‘2040년 환경분야 선진국가’라는 미래상을 담아 ‘국민과 함께 여는 지속가능한 생태국가’라는 이상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는 자연생명력이 넘치는 녹색환경, 삶의 질을 높이는 행복환경, 경제·사회 시스템을 전환하는 스마트환경을 3대 목표로 설정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분야별 7대 핵심전략도 내세웠다.

먼저, 생태계 지속가능성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국토 생태용량을 확대하기로 했다. 국토생태축의 훼손·단절된 곳을 복원해 연결성을 강화한다. 유휴·폐부지에 대한 적극적 생태복원사업으로 국토 생태용량을 순증(Net Gain) 추세로 전환한다. 정부는 국토우수생태계지역(생태자연도 1등급과 보호지역)을 지난해 24.8% 수준에서 2040년 33%까지 늘릴 계획이다.

인구감소에 대응해 도시를 압축적 공간으로 재편하고 나머지 공간을 재자연화하는 전략도 추진한다. 확대된 생태용량을 바탕으로 생태계가 우수한 지역은 ‘생태계서비스촉진지역’으로 지정해 생태관광 등 생태계서비스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또한 물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수질-수량-수생태계-수해방지 등 물관리 전분야를 통합·연계해 관리하는 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다. 중앙 중심의 물 정책을 유역기반 물관리 체계로 전환해 유역 내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물관리 의사결정 협치(거버넌스)를 확립한다. 이를 위해 유역 물관리위원회를 활성화하고, 중·소권역 단위의 지역 특성에 맞는 물관리 정책을 추진한다.

공급 위주의 상수도 정책에서 탈피해 미세플라스틱 등 유해물질 관리를 강화한다. 노후 기반시설을 정비 먹는 물의 안전성도 확보할 예정이다. 물 수요관리를 강화하고 하수처리수 재이용 등을 활성화해 수자원 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미세먼지 대응 정책도 세웠다. 정부는 석탄발전소의 신규건설 중단과 기존 시설에 대한 과감한 감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탈석탄사회’로 전환하기 위해 ‘탈석탄 이행안’에 대한 사회적 대화도 추진한다.

친환경 연료로의 전환과 배출시설 관리 강화 등으로 2040년까지 초미세먼지(PM2.5) 농도를 세계보건기구(WHO) 권고 수준인 10㎍/㎥까지 저감할 계획이다. 2017년 기준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23㎍/㎥다.

기후위기 극복과 저탄소 안심사회 조성에도 나선다. 2040년까지 전기·수소차 판매율을 80%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배출·연비기준을 높이고,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제를 단계적으로 강화한다. 아울러 ‘자동차 탈내연기관화 이행안’ 수립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추진한다.

이밖에 환경정의 실현, 녹색순환경제 추구, 한반도 환경공동체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주거지-공장 혼합 난개발 지역, 유해물질 고배출 사업장 인근 지역 등 환경 불평등 지역의 모니터링을 강화와 개선사업 추진 등 내용이다.

또한 환경무해 플라스틱과 플라스틱 대체물질 개발에도 힘쓰기로 했다. 혁신적 환경 연구개발로 미래유망 환경기술에 대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확보하고, 환경기업과 일자리 육성을 위해 분야별·지역별 환경산업 거점 생태계 조성에도 나선다.

북한의 환경상태를 정확히 진단해 통일시대에 대비하고, 남북 생태축을 연결해 한반도 생태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하는 계획도 담겼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앞으로 20년은 인류가 탄소문명에서 녹색문명으로 전환해야 하는 중대한 시기”라며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이 대한민국의 녹색전환에 방향타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