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심경 고백 "타다 금지법, 납득 안돼"..."택시산업 보호 위해 미래를 막아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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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심경 고백 "타다 금지법, 납득 안돼"..."택시산업 보호 위해 미래를 막아버려..."
  • 박근우 기자
  • 승인 2019.12.09 10: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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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만 "또 다른 미래 역시 정치적 고려로 막힐 가능성"..."이해가 안돼 답답하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이른바 ‘타다 금지법’에 대해 “정말 이해가 안되서 가슴이 답답하다”고 심경을 밝혔다.

박 회장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미래를 이렇게 막아버리는 선례를 남기면 앞으로 또 다른 미래 역시 정치적 고려로 막힐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박 회장은 “수없이 올라오는 시민의 불편과 선택의 자유 제한에 대한 여론도 고려해야 한다”며 "타다 금지법이 택시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의도는 이해가 가지만 미래를 막아버리는 방법이 유일한 대안인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용만 회장 페이스북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법 개정안은 관광목적으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 등에서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대여시간은 6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반납장소도 공항이나 항만 등으로 제한한다.

현재 택시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타다 서비스의 경우 개정안대로 하면 불법이 된다.

이 개정안은 지난 6일 국회 교통위원회를 통과해 연내 본회의 처리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한편, 타다를 운영하는 VCNC의 모기업인 쏘카의 이재웅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타다 금지법이) 150년 전 붉은 깃발 법과 뭐가 다른가"라며 "해외 토픽감"이라고 잇달아 호소했다. 붉은 깃발법은 영국에서 마차를 위해 택시 운행을 제한하는 법이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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