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운  월간환경기술 발행인

권한만 있고 책임이 없는 나랏일이 어디 있겠는가. 국가 일을 수행하는 공무원이 크건 작건 책임을 지는 자세는 권한을 부여하고 세금을 내는 국민에 대한 기본자세다. 요즘은 책임행정이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책임 부재의 사각지대는 여전하다.

책임은 추진한 정책이 목표대로 정착될 때 완성된다. 시설물이 세워지고 그럭저럭 가동되는 걸로 책임이 끝난 거는 아니다. 요즘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환경정책으로 친환경에너지타운(에코타운)이 있다. 2020년까지 전국에 19개소 설치를 목표로 한참 진행 중이다. 분뇨나 쓰레기 등 환경오염이 있는 곳에서 오염물을 처리하고 에너지까지 자립한다는 발상은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 사료된다.

잘하면 수출형 산업으로 육성할 수도 있는 아이템이다. 하지만 에코타운이 시범적으로 가동되는 지역의 모든 데이터가 공개되고 여러 전문가들이 공유함으로써 미진한 대목은 개선하고 성공적인 분야는 더욱 발전시키는 게 에코타운 정책이 성공하는 정책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물론 현재 에코타운 정책이 큰 문제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은 아니지만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작건 크건 관련 정보가 공개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거액을 들여 시설을 설치하고도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하자를 개선하는데 하세월을 보낸 사례가 허다하지 않은가?

오류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다만 오류를 해결하는데 문책이 두려워 정보공개를 두려워한다면 유사사업은 비밀주의 속에 절반의 성공으로 그칠 것이 분명하다. 정책의 온전한 성공보다 보신에 급급한다면 예산낭비는 뻔하다.

환경계 일각에서는 아직도 국가 환경시설물 설치의 심의나 운전 점검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실명제를 도입하여 참여한 전문가들에게 추후라도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그것뿐인가. 정부가 저가 시설물을 스스로 유도한다는 쓴소리도 들린다. 환경시설공사를 저가로 수주해 저가로 하청을 내리니 실제 공사업체는 싸구려 시공을 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적정한 금액으로 시공될 수 있는 제도가 요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