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이려 했다고 보기 어려워"…이언주 불륜설 언급 男 손 들어준 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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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이려 했다고 보기 어려워"…이언주 불륜설 언급 男 손 들어준 法
  • 정지오 기자
  • 승인 2019.12.03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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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언주 의원 SNS)
(사진=이언주 의원 SNS)

이언주 의원 불륜설을 퍼뜨려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남성에 대해 법원이 무죄 선고를 내렸다.

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부 재판부에 의하면 지난달 28일 재판에서 43세 A씨가 무죄 선고를 받았다. A씨는 이언주 의원 불륜설 유포를 두고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로 1심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A씨는 앞서 지난 2017년 5월 인터넷을 통해 이언주 의원의 불륜설을 언급한 기사 내용을 게시했다. 여기에는 이언주 의원 보좌관 사망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를 두고 지난 6월 1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불륜설과 더불어 보좌관 부당해고 및 보도중지 요청 내용이 기재된 만큼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 한 부분이 인정된다"라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2심 선고는 이러한 1심 재판부의 해석을 상당부분 뒤엎었다. 재판부는 "A씨가 게시한 글이 허위라거나 A씨가 이를 허위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원문에서 과도하게 벗어나거나 새로 더해진 내용도 없다"라고 무죄 선고 배경을 밝혔다.

정지오 기자  viewerscok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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