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는 22일 상의회관에서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을 초청 조찬간담회를
가졌다.김종인대표는 이날 "경제민주화는 경제활성화다"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 안녕하십니까? 지금 우리 박용만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박용만 회장님께서 지난 6월 달에 국회를 방문하셔가지고 차를 한 잔 나누는 과정에서 경제민주화에 대해서 무슨 말씀을 걸어오신 것 같은데 별로 얘기를 안 하셔서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기보다는 경제민주화에 대해서 필요하면 내가 한 번 상공인들한테 얘기를 종합적으로 해줄 수 있다고 해가지고 오늘 이 강의가 재편된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정치인으로서 이런 강의를 한다는 것이 제 개인적으로 보면 썩 내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사회를 놓고 봤을 적에 우리 사회가 과연 이런 형태로 그동안 우리가 굉장히 자랑을 많이 했습니다.
짧은 기간에 세계경제사에서 유례가 없는 산업화와 성장을 이루기도 했고, 동시각적으로 정치적 민주화를 이룩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가리켜서 동전의 양면이 이루어진 나라라고 그러한 좋은 평가를 받고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세계의 추세도 그렇습니다만, 우리나라에 전반적인 경제 운영과 관련해서 봤을 때 지나치게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양극화의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이런 과정에서 봤을 때 과연 이 문제를 어느 정도 완화시키지 않고 한국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우리가 사실 남북분단이라는 이런 사태에서 어느 날 갑자기 우리도 통일의 계기가 올지도 모르는데 그런 데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 사회가 이러한 모습을 보여서 과연 가능하겠느냐는 회의를 저 나름대로 갖습니다.
루이16세라는 사람이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모르고 살다가 혁명을 맞이하고 단두대에서 죽기 직전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는 이런 사태가 올 것이라는 것을 예견했는데 안 왔으면 했지만 왜 왔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을 뱉고 그 사람이 단두대에서 사라졌습니다.
이 말은 우리 경제를 공부하고 경제를 예측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시사한 바가 큽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얘기할 것 같으면 세계경제나 우리 경제를 놓고 봤을 때 앞으로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어떠한 결과가 초래할 것이라는 것은 예견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낙관론을 주장하는 사람이 아마 대다수인 것 같습니다. 걱정이 없는 것처럼 외모로 보여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걱정을 하면서도 그러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 아닌가 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1997년 우리가 IMF 사태를 겪을 때 다들 뭐라고 했습니까? 7월 달에 태국, 인도네시아에서 외환위기가 나니까 대부분 우리나라의 경제를 잘 아는 사람들, 연구기관, 언론 할 것 없이 모두 다 대한민국 경제는 펀드먼틀이 튼튼하니까 우리는 절대로 외환위기가 오지 않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90년대 경제정책의 운영상황을 볼 것 같으면 틀림없이 한국도 그와 같은 외환위기가 올 것이라는 것이 훤히 내다보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부정하고 산 것입니다. 결국 97년 외환위기를 맞았을 때 이미 사태는 끝난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당황하고 당시 그래도 국민들의 열의로 인해가지고 우리가 국제사회의 협력을 받아 외환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했다고 얘기합니다. 그 이후에 우리나라의 상황이 어떻게 변했느냐는 것을 생각하면, 제가 외환위기가 났을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이 그동안 왜곡된 경제구조를 다시 한 번 제대로 시정해서 정상적인 경제구조로 갈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맞이했는데 그 시기를 또 놓쳐버렸다고 생각합니다.
”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1962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시작해서 1985년 기준으로 봤을 때 25년 동안 압축성장을 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부인해도 압축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나라의 경제사회구조가 엄청나게 왜곡됐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987년 지금의 헌법을 제정할 적에 헌법제정 특유의 경제조항을 맡은 책임자로서 헌법 조항에 ‘경제민주화’라는 말을 집어넣었습니다. 왜 제가 경제민주화라는 조항을 갖다가 굉장한 반대를 무릅쓰고, 특히 당시 대통령께서도 그 조항을 빼라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도 왜 그것을 집어넣었느냐.
저는 우리 사회에 정상적인 제도의 변혁을 할 것 같으면 헌법상 그러한 조항이 없이는 절대로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집어넣었습니다.
제가 다른 나라의 예를 몇 가지 들겠습니다. 자본주의가 19세기 후반에 굉장히 왜곡된 반응으로 발전해서 그때부터 이미 자산은 일부 계층에 집중되기 시작하고 자본주의 자체가 이제는 공격을 받고 위험에 취했을 때 그 위험을 제일 먼저 터득한 사람이 누구냐면 독일의 비스마르크라고 하는 재상입니다.
비스마르크라는 재상이 자본주의를 구하고 자유주의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모두가 다 조금씩 자유를 억제하고 양보해야 하는 그러한 제도적인 장치를 갖다가 마련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날 전통이 돼서 독일 사회가 사회적으로 그래도 조화를 누리면서 경제의 효율을 지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좋은 예는 20세기 초에 들어와서 테오도어 루즈벨트 대통령의 업적입니다. 역시 미국도 19세기 말에 부의 편제 때문에 독과점 이러한 문제로 사회가 굉장히 어지럽고 복잡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19세기 1890년에 셔먼법이라는 것이 제정돼서 미국의 독과점 문제를 다루려고 했습니다만, 이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진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1900년 선거 20세기 초 바로 미국의 대통령선거에서 당시 공화당 대통령인 맥킨리라는 대통령이 됐는데, 당시 뉴욕의 주지사이던 테오도어 루즈벨트라는 사람이 계속해서 미국 사회의 잘못된 관행에 대한 비판을 가하니까 그 사람의 입을 막기 위해서 맥킨리의 런닝메이트로 부통령을 만들었는데, 미국의 역사에 큰 변화를 가져오려고 해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맥킨리가 취임한지 두 달 만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테오도어 루즈벨트라는 대통령이 취임해서 그 사람이 평소 미국의 경제사회구조를 변혁시켜야 된다고 하는 철두철미한 신념이 있었기 때문에 소위 스탠더드오일이라는 록펠러의 독점체제를 무너뜨리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서 미국의 재계라고 하는 사람들은 테오도어 루즈벨트 이후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인해서 의식의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독과점 상황에서 모은 재산들이 전부 어디에 흘러갔냐면 대학이나 파운데이션을 만드는데 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기초가 돼서 미국이 윌슨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 이렇게 거쳐 오면서 미국 사회의 변화를 크게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날 세계에서 미국이 가장 우위의 위치를 차지하고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하나의 모범사례로 등장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날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안정적으로 발전한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자본주의의 안정적인 발전이라는 것은 제도가 제대로 설정이 잘 됐을 때 자본주의 체제라고 하는 것이 효율과 안정을 가져왔다고 말합니다.
거기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뭐냐면 시장이라고 하는 것과 의회민주주의라고는 것이 같이 상호작용을 통해 가지고 소위 북아메리카 대륙에 있어서 경제효율과 안정을 갖다가 지속적으로 성공하면서 발전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온 것이 이제 와서 점차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미국만 하더라도 20세기에 들어와서 2차 대전을 마치고 1960년대 말 월남전쟁이 끝날 때까지 미국사회는 엄청난 구조조정이 변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미국의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기업가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미국의 자본주의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시장 경제가 움직이는 틀이라는 것은 굉장히 엄격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미국이 세계적인 국가로 발전하다가 1980년대 레이거노믹스라고 하는 것이 등장해가지고 신자유주의라는 것이 대두되면서 결국 미국 사회는 다시 어렵게 돌아가는 형편이 되어 버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1980년대 미국의 근로자 임금을 지난번에 경제금융위기가 났던 2006~2007년과 비교해보면 30년 동안 미국 근로자의 실질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단 1%도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오늘 날 미국이 저러한 혼란스러운 상황을 갖게 된 것입니다. 1%:99%의 사회. 최고의 1%가 소득의 20%를 차지하게 되고, 1%의 최상위계층이 미국 재산의 40%를 적용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본주의가 위기다. 자본주의 미래가 굉장히 불확실하다는 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이렇게 해서 새로 시작된 얘기가 뭐냐면 ‘포용적 성장’이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제가 지난 2012년에 대통령선거에서 경제민주화를 한참 강조하고 있을 때 그때 미국에서는 소위 말하는 포용적 성장이라는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포용적 성장이라는 말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 지금 그냥 과거와 같은 성장의 패턴으로는 도저히 사회의 안정을 가져올 수 없고 사회에 안정이 되지 않을 것 같으면 절대로 경제의 효율과 경제의 활성화라는 것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역점을 두는 것이 경제세력의 지나친 이기주의적인 발상을 어떻게 하면 제어하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경제민주화라는 말이 시작된 때가 언제냐면 1930년대에 스웨덴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혼란이 빠져서 오늘 날에 복지국가를 건설하는 기초를 다졌던 알빈 한손이라는 수상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소위 정치민주화, 그 다음에 사회민주화, 경제민주화라는 얘기를 합니다. 정치민주화, 사회민주화라고 하는 것이 경제민주화가 이것을 포용해주 않을 것 같으면 다 허사가 될 수밖에 없다는 이러한 전자에서 경제민주화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경제민주화라고 하는 참뜻이 무엇이냐. 공정한 질서를 확립하고 어떠한 세력도 지나치게 자기주장대로 경제나 국가를 갖다 끌어가려는 것을 막자고 하는 것이 경제민주화입니다.
다시 말해서 시장은 보다 더 공정하게 움직여주고 독과점 체제가 시장을 지배하는 것을 방지하다. 여러분들 시장이라는 것이 하늘에서 떨어진 자연의 부산물이 절대로 아닙니다. 시장이라는 것은 제대로 기능을 갖다 발휘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 주지 않을 것 같으면 시장이 제대로 작동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세상에 태어날 적에 각기 능력을 달리 갖고 태어납니다. 그런데 사람의 기본적인 본능은 뭐냐 하면 탐욕의 본능을 갖고 태어납니다. 이 탐욕의 본능이 끝없이 작용할 것 같으면 타인의 자유를 갖다가 헤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공동사회라는 것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흔히 얘기해서 내가 현재 기업을 하는데 어떠한 불편이 있기 때문에 이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많이 합니다. 거기에 쉽사리 따라가서 그 불편을 해소해줄 것 같으면 다른 사람이 거기에서 또 불편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정치적 민주주의로 인해서 헌법상에 여러 가지 규정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시장이 제대로 공정한 기능을 발휘할 것 같으면 제도적인 틀이 짜이지 않으면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만능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우리 시장에다가 맡겨놓을 것 같으면 다 잘 될 수 있는데 왜 정부가 이리저리 간섭을 하냐고 얘기합니다. 일본의 경제가 승승장구할 적에 70년대 말, 8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일본 기업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정치라는 것을 필요가 없는 것처럼 아주 자만스러운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기업이 다 할 수 있는데 정치가 오히려 기업을 방해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1993년 이후 일본이 침체에 빠져서 지금의 20여년 이상 소위 말하는 stagnation 상황에 들어갔을 때 어떠한 얘기가 나오냐.
우리는 제대로 된 정치 지도자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날 이런 상황에 왔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정치라고 하는 것이 사회 전반의 조화를 갖다가 이루기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 사실 정치입니다. 그래서 정치지도자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경제민주화 말만 하지 말자는 겁니다. 경제민주화를 갖다가 제대로 이룩해서 경제의 효율을 제대로 발휘하고 안정을 유지할 것 같으면 지도자의 확고한 신념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아무리 경제민주화를 하려고 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완벽하게 만들어놓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의지가 없을 것 같으면 경제민주화라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와서 우리 경제를 한 번 보십시오. 창의력이 매우 부족하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라고 하는 것은 수평적인 경영 스타일이 우리 기업들에게 내려오는 풍토입니다. 이 수평적인 소위 경영 방식을 가지고는 창의력을 가져올 수 없습니다.
저는 경제민주화를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시장 경제의 특성상 사람이 각기 다른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 이상 경제에 어느 정도의 집중이 이루어지는 것은 자연적인 현상이다. 그 자체를 갖다가 억누를 것 같으면 효율이 나오지 않으니까 그 자체는 인정을 하자. 그러나 집중화된 경제의 권력을 집행해 나가는 절차를 민주화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야만 수평적인 협의가 가능해지고 그래야만 창의력 있는 인재가 나올 수 있고 그 창의력 있는 인재가 창의력을 발휘했을 때 새로운 것이 탄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아베노믹스를 설명하면서 얘기드리겠습니다. 소위 통화량을 풀어서 한때 환율이 평가절하 돼가지고 평가절하 된 환율을 가지고 일본의 수출이 늘어나니까 착시적인 현상으로 아베노믹스가 굉장히 잘 되어 가는 것 같이 보이고, 한때 우리나라에서도 아베노믹스 같이 해보자 하고서 돈을 풀면 뭐가 될 것 같은 그러한 정책의 시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아베노믹스가 별로 효율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왜 효율을 발휘하지 못하느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불가능하다. 왜냐? 일본의 재계가 그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일본의 재계가 정치에 대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면 제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지도를 기업들에게 이사회에 당신네들 회사에서 잘하지 않는 외부이사를 최소한 2명 정도 집어넣어서 이사회 운영을 해보자. 그러나 그게 행정으로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일본의 경제적 구조조정을 할 수 없는 가장 큰 저해요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최근 브렉시트 이후 영국을 한 번 들여다보십시오. 지금 영국 브렉시트가 일어난 이후 새롭게 테레사 메이라고 하는 수상이 등장해가지고 영국에서 상상할 수 없는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근로자 대표를 갖다가 기업경영 이사회에 참여시키는 그러한 제도를 해보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나라나 자기네가 처한 상황에서 돌파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것 같으면 제도의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흔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도 노동시장의 문제가 가장 복잡하다. 여러분들의 기업들이 대개 어떤 말씀을 하냐면 우리나라도 노동개혁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 경제에 희망이 없다. 일정의 측면에서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것을 해야 합니다. 해야 하는데 왜 컨센서스가 이루어지지 않느냐. 사회 전반의 제도가 그와 같은 컨센서스를 갖다가 이루어낼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흔히 얘기해서 독일의 수상을 지냈던 슈뢰더라는 사람을 가리켜서 그 사람이 정권을 잃을 각오를 하고 2010이라는 개혁을 성공시키겠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독일 사회의 내면을 모르는 사람들이 피상적인 결과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독일 소위 사회구조를 볼 것 같으면 오랜 역사를 갖다가 컨센서스가 이루어질 수 있는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독일이라는 나라가 2차대전 이후 49년 서독연방공화국이라는 것이 생겨났을 적에 연방국이 생긴 이래 지금까지 한 번도 연정이라고 하는 것을 피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1957년에 서독연방공화국에서 보수정당인 CDU라는 정당이 유일하게 단독 정부를 수립할 수 있는 선거결과를 가졌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수상이었던 아데나워라는 사람은 또 다시 연정을 합니다. 정부가 안정이 되고 나라가 편안해질 것 같으면 항상 정부 내에 반대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없으면 나라가 안정이 되고 효율을 가져올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상호 협의를 하고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이 결과로 볼 것 같으면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안정적이라는 것이 입증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런 소리를 들으면 언짢아하시는 분이 계시리라 생각합니다만, 저는 우리나라의 경제정책을 다루면서 여러 차례 그런 과정을 갖다 스스로 체험한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에 소위 부를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떠한 사고에 젖어 있느냐. 나는 좀 예외적인 대접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 그 사람들의 사고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불편을 느낄 것 같으면 사람을 굉장히 당황스럽게 만듭니다.
제가 경제수업을 하고 있을 때 여러 번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는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를 찾아올 필요가 절대로 없습니다. 나라가 정한 룰이라고 하는 것은 그 룰을 그대로 지키면 되는 것이지, 그 룰을 위반했으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되고 그 룰을 안 지키려면 그룹 자체가 없어지든지 그렇지 않고는 안 됩니다.
제가 절대로 개인적으로 그런 데에 대해서 동의를 할 수 없으니까 절대로 그러한 요구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 이럽니다. 어떤 때는 상당히 위협적인 언사도 행사하시고, 어떤 때는 굉장히 회유적인 얘기를 하시고 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소위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가장 공정한 룰이라는 것이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그러한 룰을 시장경제의 효율을 위해서 개인에게 말로 얘기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단계는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조금 전에도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탐욕이라는 것은 스스로 제어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나라에서 정부가 제도를 장치로 사람의 행태를 변화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탐욕을 제어시키려면 일정한 제도적인 압박을 가하지 않으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자유주의를 주장했던 영국의 에드먼드 버크 같은 사람은 의회에다가 이런 편지를 낸 적이 있습니다. ‘사람의 욕망은 끝이 없기 때문에 그 욕망을 그대로 그 탐욕을 그대로 인정할 것 같으면 우리가 사는 인간공동체가 파괴될 염려가 있으니까 그러한 탐욕을 제어할 수 있는 장치를 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인간공동체는 성립되지 않는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가 일어났을 때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자본주의 시스템 자체에 들어있는 원인이냐? 그렇지 않으면 어디에서 그 원인을 찾을 것이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탐욕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러한 소위 금융위기를 초래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나온 얘기가 뭡니까? 금융규제를 강화하자. 금융감독체계를 확실하게 하자. 이렇게 해서 생겨난 국제회의가 G회의입니다. 처음에 급하니까 G20회의 1차, 2차, 3차까지는 금방 금융제도를 강화하고 감독체제를 강화할 것 같았지만 냄새만 풍기고 결국 G20회의라는 것이 10년 가까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금융규제와 금융감독체제는 그렇게 크게 변화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그 원인이 바로 돈을 만지는 세력들의 강력한 로비활동이 결과적으로는 제도의 변화를 가져오지 못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미국의 대선을 놓고 일어나는 아주 헤괴한 선거의 풍토입니다.
그러니까 양극화는 점점 벌어질 수밖에 없고, 빈부의 격차는 너무 심화되고, 또 기술의 발전은 지속되고 하니까 중산층이 점점 몰락하고 중산층의 기능이 점점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제도를 어떻게 잘 이끌어서 할 것이냐? 이것이 포용적 성장이라는 말을 4~5년 동안 지속하고 있고 IMF, OECD, G20 회의, APEC 회의 이런 데 가면 포용적 성장을 얘기합니다. 포용적 성장의 전제가 뭐냐. 포용적 성장을 할 것 같으면 경제민주화를 통한 제도적인 장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포용적 성장은 안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형편에서 여러 가지를 놓고 볼 것 같으면 규율을 제대로 확립해서 그것을 지키도록 하는 것은 없다, 경제민주화라는 것이. 누구든지 예외를 인정받아서 나는 독자적으로 다른 사람이라 하는 이런 풍토를 갖다 절대 용인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도만 만들어서 뭐 할 것이냐. 현재 한국이 가지고 있는 제도만으로도 상당 부분 그것을 실행하려면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왜 안 되느냐. 지도자의 의지가 확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한 번 체험한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모 재벌의 불공정 사례를 갖다가 발견해가지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불공정하다는 판단을 내렸는데 그 외에 후속조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정거래위원장을 불러서 당신, 왜 이것을 판정해놓고 후속조치를 하지 않느냐. 당연히 불공정거래라는 것이 확인이 됐으면 검찰에 고발하는 것이 정상인데 왜 고발하지 않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대단히 죄송하지만 저희가 고발하면 뭐합니까? 아니, 뭐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검찰에 가서 검찰이 기소하지 않는데 제가 고발하면 오히려 저희만 나쁜 사람이 되기 때문에 고발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소리를 듣고 한국 관료가 저런 얘기를 할 수 있느냐는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에 공정거래를 담당해야 할 담합이니 불공정거래니 최근 갑을관계니, 하청업체와의 다툼 이런 것을 해야 할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투명하지 않습니다.
밖에서 공정거래 업무가 어떻게 돌아간다는 것을 갖다가 제대로 알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결국 불공정거래의 사례라는 것은 어떤 식으로 판정이 나느냐. 공정거래위원회가 적발을 하면 당사자가 들어가고 거기에 로펌이 개입하고 이 3자가 어떻게 해서 시간이 지나가면 그 문제가 결말이 나는 이러한 수순밖에 되어 있지 않습니다.그
래서 저희가 시장 경제를 파수꾼으로 지켜야 할 공정거래위원회가 제대로 기능을 받고 자극을 받으려면 공정거래 여러 가지 다른 요인을 참작해서 주어져있는 전속고발권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기능이 제대로 이행될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권한이라고 하는 전속고발권이라는 것을 그대로 존속시키는 한, 우리 공정거래의 파수꾼 역할이라는 것은 거의 찾아보기가 힘든 것이 현실이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경제민주화라는 것을 왜 이렇게 강조하느냐.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이것을 하려고 하는 의지를 갖는 지도자를 갖지 못할 경우 우리 한국 경제의 미래도 결코 밝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전세계 국가의 경제운영상황을 보십시오. 앞으로 지금 20년, 2025년이 될 것 같으면 소위 말하는 신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나게 성숙화 돼서 4차 산업혁명이 거의 완성기에 들어가게 되면 결국 어떤 문제가 생기냐, 많은 중산층이 가졌던 일자리가 대체될 수밖에 없는 시대가 옵니다.
그러면 한 30년 안에 소득의 격차라는 것은 엄청나게 벌어집니다. 그러면 결국 생산을 해도 그 생산품을 구매할 수 있는 계층이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물건은 잔뜩 만들어 놨는데 그것을 살 사람이 없으면 경제가 정상화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앞으로 다가오는 사회의 변화 이것을 우리가 빨리 제대로 수용하고 적응하려면 우리 사회의 여건을 갖다가 거기에 맞게 조성하지 않을 것 같으면 우리는 못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국회 연설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는 앞으로를 생각해서 기본소득이라는 개념까지도 우리가 파악하지 않으면 우리가 미래를 끌고 가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것이 비단 최근에만 얘기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포드가 자동차를 만들면서 자동차를 잔뜩 콘베어벨트에서 쉽게 생산해내도 이것을 구매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자동차 생산이 무슨 의미가 있나. 자동차가 자동차를 구매할 수 없지 않느냐는 얘기를 한 적 있습니다. 최근에 와서 그런 시대가 곧 도래하는 상태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현재 극단적인 분열의 양상을 보이고 있고 저는 아마 여기 앉아계신 분들께서는 잘 느끼시지 못하겠습니다만, 우리 사회에 소위 분열이 심할대로 심화돼서 어느 상황에 가서 무엇이 이루어질지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저는 인간이 탐욕의 본능만 타고난 것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생존의 본능을 가지고 세상에 나옵니다.
최소한 탐욕의 본능과 생존의 본능이 부딪히는 그러한 상황은 피해야 하는 것이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소위 정부지도자의 책임이라 생각합니다.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꽉 막혀 있어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나라를 이끌어오던 행태를 변화시키려면 우리 사회의 제도적인 장치를 새롭게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고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2011년도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경제민주화를 하도 얘기를 많이 하고 다녔더니 가장 관심을 갖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일본대사관 사람들입니다. 찾아와서 하는 말이 왜 당신 그렇게 경제민주화를 강조하느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한민국이 당신 나라를 벤치마킹해서 나름대로 성공을 했는데, 지금 제가 보는 상황에서는 당신네들이 어두운 시간으로 빠져들어가는 과정 속으로 한국 경제도 흘러들어갈 것 같은 모습이 보인다. 그러니까 그것을 사전에 차단하고 새로운 틀을 제공하기 위해서 경제민주화를 갖다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답을 하면 더 이상 질문하지 않습니다.
자기네들이 현실적으로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니까 질문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90년 초반에 일본의 어느 정치인을 만나서 얘기하니까 자기 나라가 앞으로 희망이 없다고 합니다. 그때 일본에 희망이 없다고 얘기하면 미친놈이라고 했을 거예요.
왜 희망이 없냐니까 경직된 일본의 관료, 경직된 일본 대기업의 조직구조, 무능한 자민당의 행태 이 셋이 결합되기 때문에 일본은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그와 같은 상황에 처하지 않았나 하는 느낌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밖에 있다가 정치권에 들어가서 우리 정치권이 해결해야 할 문제 이것은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모든 문제를 새롭게 인식하고 우리가 여기에서 새로운 소위 활력을 불어넣으려면 지금까지 70여년 동안 관습화되어 온 체제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 같으면 우리 미래도 밝지 않다는 확신을 가지고서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경제민주화가 마치 경제인을 옥죄고 이러한 뜻에서 경제민주화라고 하는 것은 저는 생각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경제에 활력을 집어넣고 우리 사회가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자고 하는 취지에서 경제민주화를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경제민주화에 대해서 다른 오해는 없으시기를 바라면서 저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 질문자
- 대표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가끔씩 대표님 강의는 많이 들었는데 많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한 가지입니다. 제가 여러 번 듣다보니까 느끼는 것은 경제민주화가 우리가 가보지 않은 어느 제도라든지 법률이라든지 혁신의 길이다.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가 압축성장을 하면서 고도성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변화시킨다고 하니까 약간 두려움이 있는데, 경제민주화라는 말씀이 보니까 지금 나온 그런 것이 아니고 1930년대부터 나온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90년 정도 됐는데, 혹시 경제민주화를 실천했던 기업, 국가들의 큰 성공사례라든지, 아니면 부작용이 발생했던 실패사례를 구체적으로 들어주시면 이야기가 편할 것 같습니다.
○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 경제민주화를 가장 체계적으로 한 나라를 보면 오늘 날 독일이라는 나라를 들 수 있는데, 거기는 비스마르크 때부터 전통이 돼가지고 소위 재계가 사회 안정에 대한 책임을 어느 정도 동시에 해야 된다고 하는 인식을 만들어준 나라입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1951년에 독일에 제일 먼저 도입된 것이 뭐냐면 석탄, 철광업체의 Codetermination라는 것이 도입됐습니다. 그전에 스웨덴 같은 나라는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예로 별로 적절치 않기 때문에 독일을 예로 듭니다만, 그래서 Codetermination라는 것이 철강과 석탄산업의 도입이 되게 되니까 거기에서 무엇을 가져왔냐면 결국 기업의 의사결정에 근로자도 참여한다는 것이 공동결정권입니다.
그랬더니 노동조합의 행태를 바꿔버렸습니다. 원래 노동조합이라는 것은 투쟁을 통해 가지고 근로자의 권익을 창출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는 투쟁가지고서 근로자의 권익이 보호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기업과 근로자가 협력을 통해서 근로자의 복귀를 향상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방향이 전환되니까 아마 선진국 중에서 1960년대까지 놓고 볼 것 같으면 제일 파업일수가 적은 나라가 독일입니다. 그리고 Codetermination가 되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그러면 외국 투자기업들이 투자를 하지 않을 것 아니냐. 그런데 외국기업의 투자도 제일 많이 들어왔어요,
50년대 60년대에. 그래서 외국 투자업체들한테 어떻게 이 까다로운 규정을 가진 나라에 투자를 많이 하냐니까 그 사람들이 여기에 투자하면 생산이 순조롭고 별로 노사의 분쟁이 나타나지 않고. 그러니까 상품도 적기에 출하할 수 있고 그런 장점을 가졌기 때문에 투자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흔히 얘기하는 어떠한 제도를 한 번 해보자 하면 금방 얘기가 뭐냐 하면 우리나라에서 자원이 밖으로 나가니 외국 사람이 오지 않느니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비교적 오늘 날 독일은 경제민주화라는 것이 결국 제도적으로 거의 완벽에 가까운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슈뢰더의 2010이라는 것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러한 뒷 배경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처음에 철강, 석탄산업의 시작이 되는데, 사실 그것도 결국 승전국들이 독일이라는 사회를 보다 더 제도적으로 억누르기 위해서 시작했는데 오히려 독일 사회가 발전하는데 도움을 준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2010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도 그와 같은 사회적인 배경이 깔려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976년에 전 정치권이 합의를 해가지고 철강과 석탄산업에만 국한되었던 Codetermination라는 것을 2,000명 이상 고용되는 전 산업에 전파를 시킨 겁니다.
최근 1,000명 이상으로 넓혀졌는데 전체가 그러한 화합 속에서 기업이 운영되는 체제를 가졌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영국 같은 나라는 1975년, 1976년 이때 영국 그 당시 노동당 정권 시절인데 하도 파업이 심하니까 우리도 독일처럼 한 번 그 제도를 도입하자. 그래서 로얄 커미션까지 만들어서 그 제도를 도입하려고 했는데, 결국 영국의 노동조합이 반대해서 무산됐습니다.
왜 노동조합이 반대를 하냐? 우리는 기본적으로 투쟁을 통해서 근로자의 권익을 향상시킨다는 것이지, 우리가 기업에 가서 공동의 책임을 질 것 같으면 투쟁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사람들이 반대해서 못 했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브렉시트가 결정된 다음에 보수당 정권에서 그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미국이라는 나라는 말은 경제민주화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만, 미국도 테오도어 루즈벨트 이후에 모든 미국의 경제 제도의 변화를 볼 것 같으면 차근차근 해서 오늘 경제민주화의 상당부분을 미국은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미국처럼 독과점 문제에 대해서 엄격한 나라가 세계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기업들이 등장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카터 대통령 같은 사람을 굉장히 무능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카터 때 ATNT의 미국 전화 독점을 해체했기 때문에 IT산업발전과 함께 미국의 전자산업, 인터넷 이런 쪽이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제도를 자꾸 바꿔줘서 소위 수평적으로 벌어지지 않게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창의력이라는 것을 기대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도 지난 70년 동안 지금까지 해온 이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새로운 어떠한 활력을 찾을 길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늘 이런 얘기합니다. 소련이 망할 적에 한-소경협 수교원을 했는데, 너희 나라는 도대체 1917년 볼세비키혁명 이후에 소위 세계 혁명 역사상 가장 성공했다고 하는 혁명인데 이제 와서 다소 부정되는 시대가 됐다. 왜냐? 70년 이상 공산주의 체제를 운영하다보니까 세상은 바뀌고 사람은 바뀌었는데 똑같은 시스템을 가지고 운영하다보니까 효율이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저는 쉽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서 70대까지 살 것 같으면 거의 신체의 모든 부분이 취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의학이 발전해서 그것을 연장한다고 얘기합니다만, 70세가 넘으면 결국 사람이 다른 활력 있는 활동을 하기 어려움과 마찬가지로, 경제의 체제도 70년 동안 이렇게 지속되어 왔으면, 정치체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조금 손을 보지 않으면 새로운 활력을 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질문자
- 저는 아마존카 대표이고요,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의 이사로도 일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대표님께서 기본소득 지구네트워크 총회에 오셔서 축사를 해주신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네덜란드하고 핀란드에서 국가가 나서서 기본소득 파일럿 프로젝트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스위스에서는 투표에서 부결이 났지만 다양한 나라에서 그런 검토가 되고 있는데, 대표님께서 한국에서의 기본소득 가능성에 대해 갖는 비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 지금 사실 우리나라의 경제 형편에서 최저임금 하나 가지고 제대로 뭘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기본소득을 얘기하면 저 사람 황당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보면 우리도 사실 지금 내수가 엄청나게 축소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잖아요. 지난 2/4분기에 우리의 소비성향이 가장 밑으로 떨어졌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우리가 보다시피 미국의 중산층이 몰락하고 해가지고 금융위기 이전에 결국 빚으로 살다가 터져버린 것이 미국의 금융위기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도 지금 보면 가계 부채가 자꾸 늘어나는 모습을 볼 것 같으면 언젠가는 그런 위기에 봉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우리가 옛날과 달리 소득이 늘어난다는 것을 기대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소득가지고 생활을 여유 있게 해나갈 것 같으면 가계의 지출구조상 가장 지출이 많은 부분이 가격이 인하돼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주택부문이라든가 교육부문이라든가 통신비 등 이것도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소득이 점점 정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내수를 갖다가 확장하지 않고는 세계 모든 나라는 그게 없이 안 된다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도 지금은 당장 얘기할 수 없습니다만, 기본소득의 크기가 어떠냐는 것에 따라 달려있겠지만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한 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 질문자
- 창원상공회의소 회장 최중경입니다.대표님 말씀 들어보니까 특히 경제 문제에 대해서 부정할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민주화라는 원어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번역을 하는 과정에서 민주화 하니까 조금 받아들이는 것에 거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제민주화의 정반대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경제합리화라든가 효율과, 선진화 등 여러 가지 좋은 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민주화라는 용어 자체 때문에 많은 경제인들이 거부반응을 갖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 왜 경제민주화라고 말을 붙였냐면, 사실 정치체제에서 소위 권위주의적인 독제체제를 반대해서 민주주의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본주의 발전체제로 볼 것 같으면 부가 일부 계층에게 국한되어 있고 그 부가 결국 사회의 모든 측면을 갖다 지배하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무엇을 얘기하냐. 그래서 경제도 민주화 되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보면 경제정책을 하는 사람들의 최대목표가 뭐냐면 빈곤으로부터 자유를 갖다가 해주자는 것이 경제정책 하는 사람들의 최대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자꾸 방해를 받게 되면 그 방해를 제거하는 것이 정치에서 나타나는 소위 전제적인 이런 데에 반대해서 민주화 하는 얘기처럼 경제도 민주화를 갖다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해서 쓰는 말이니까 그 자체를 너무 의미 있게 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원영 jwycp@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