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집값 관련 대통령에게 잘못된 정보가 보고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文정부 집값 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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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집값 관련 대통령에게 잘못된 정보가 보고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文정부 집값 폭등
  • 윤영식 기자
  • 승인 2019.11.28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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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의 올 상반기 집값안정 통계는 엉터리...국민 우롱하는 국토부 장관 경질하고, 집값 거품 제거 위한 특단 내놔야"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회관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아파트값 변화 분석 기자회견에서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이 분양가 상한제 폐지 영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회관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아파트값 변화 분석 기자회견에서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이 분양가 상한제 폐지 영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30개월 중 26개월 동안 서울 아파트값이 올랐다는 시민단체의 분석이 나왔다.

이 기간 3.3㎡당(평당) 서울아파트 가격은 평균 무려 약 1600만원이나 폭등했다는 것이어서 부동산값이 안정됐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평가를 무색케 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국민은행 아파트 시세 자료’를 바탕으로 2017년 5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서울 소재 34개 주요 아파트 단지를 분석한 결과 30개월 중 전월 대비 아파트 가격이 하락한 기간은 단 4개월 뿐이고, 나머지 26개월 동안에는 집값이 줄기차게 상승기류를 탔다고 28일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문 대통령 취임한 2017년 5월 서울 아파트값은 평당 3415만원이었으나 11월 현재 5051만원으로 25평 기준으로 8억5000만원에서 12억6000만원으로 약 4억원(32%)이 급등했다.

이는 서울 집값이 연간 15%씩 오른 것으로 같은 기간 연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 1.3%와 비교하면 12배가량 많이 뛴 것이라고 경실련을 강조했다.

김현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본부장은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문제는 자신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는데 대통령에게 잘못된 정보가 보고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정부가 집값이 안정됐다고 설명하는 근거인 한국감정원의 '전국주택가격 동향조사' 통계가 적잖은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국토교통부는 '전국주택가격 동향조사'를 근거로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집값이 전월 대비 하락했다고 자평하지만 이는 엉터리 통계다"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자체 조사 결과를 근거로 "한국감정원이 매주 발표하는 주간 단위 집값 통계는 부동산 거래량이 부족해 산출 근거가 되는 표본 자체가 부족하고, 시장 상황에도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특히 "정확한 진단이 없으니 효과적인 대책도 없다"며 "대통령은 한국감정원의 시세와 동떨어진 엉터리 주간가격 동향 발표를 중단시키고, 월간동향의 경우에는 실거래가에 기초하도록 통계방식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단기간 엄청난 집값 상승으로 최악의 주거난에 시달리고 있는 국민의 현실을 외면하고 우롱하는 국토부 장관을 경질하고, 집값 거품 제거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길 촉구한다"고 했다.

윤영식 기자  wcyou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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