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금융기관장 인선에 노조가 밀실인사, 관치악습에 반대하며 투쟁강도를 높여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하반기에 들어섰지만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출신)’ 인사의 대거임용이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까지 커지고 있다.

금융노조는 정권의 보은 인사는 물론 관료나 정치권 출신 외부 인사, 그 어떤 낙하산 인사도 절대 수용하지 않을 것이며, 낙하산 인사를 저지하기 위한 그 어떤 투쟁도 마다하지 않을 것임을 강력히 경고했다.

지난 22일 금융노조는 차기 기업은행장 인선에 ‘낙하산 인사 배제’를 대원칙으로 삼아야 하고 만약 현실화된다면 총력투쟁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금융노조는 김도진 기업은행장의 임기 만료를 한 달여 앞두고 여러 인사들이, 특히 많은 관료 출신 인사들이 차기 기업은행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기업은행장 선임 과정에서 다른 어떤 기준보다도 ‘낙하산 인사 배제’ 기준을 대전제로 삼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기업은행은 지난 2010년부터 내부 출신 행장으로 경영을 이어왔다. 지난 9년간 기업은행은 내부 출신 행장 체제에서 외형적인 성장은 물론 중소기업 지원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실현하는 데 있어 비약적인 발전을 이뤘다.

문정부의 금융행정혁신위원회도 "기관장을 공공기관운영법이 아니라 개별법에 따라 선임하는 산업은행, 기업은행, 한국거래소 등은 합리적 개선 방안을 강구”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앞서 지난 21일 금융노조는 3개월 넘게 공석인 한국자금중개 사장직의 하마평이 무성하다며 "정부 부처의 영향력이 강하게 미치는 곳이라는 이유로 민간 기업까지 퇴직 관료들의 인생 2막 재취업 자리로 삼아온 불공정한 작태는 이제 끝내야 할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금융노조는 특히 한국자금중개가 그간 관료 출신 낙하산 인사의 폐해를 심각하게 겪어왔다고 지적했다.

금융위원회 출신의 전임 이현철 사장만 해도 고위 공직자 생활을 끝낸 관료가 아무 애정도 없는 민간기업에 낙하산 인사로 내려왔을 때 벌어질 수 있는 모든 폐해들을 직접 증명한 인물이라고 혹평했다.

한국자금중개 노동자들이 노노갈등 조장 등 경영전횡을 벌인 한 임원의 퇴진을 요구하자 이를 수용할 듯하며 시간을 끌다가, 지난 8월 3일 임기가 끝나고 난 뒤 곧바로 이사회를 열어 해당 임원의 해임안을 상정해 부결시켰다며 경영전횡을 저지른 임원을 보호하기 위해 노동자들과의 약속을 저버린 셈이라고 폭로했다

노조는 "정부에 낙하산 인사에 대한 묵인과 담합의 과오를 끝내고 민간 기업은 민간 기업답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치 악습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그렇지 않겠다면 노동자에게 남은 방법은 투쟁뿐이다"라고 주장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이병래 사장의 임기 만료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후임 인선 작업에 돌입했다.

인선은 사장 공모 공고, 임시주주총회 공고를 거쳐 임시주총에서 승인되면 금융위원장 임명을 거쳐 확정이 되는데 임추위는 비상임이사 4명, 외부 인사 3명으로 구성된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후임 사장으로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에 재직 중인 김근익 원장과 이명호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 유광열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도 거론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노조의 외부인사에 대한 반발이 강하고 정부 역시 공식적으로는 낙하산 인사를 지양하고 있는 만큼 내부승진이나 현 이병래 사장의 연임 가능성도 열려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결국 이번에도 관료 출신이나 정치권 인사가 취임할 것이란 전망이 많다.

예탁결제원은 지난 1974년 설립 이래 내부에서 사장으로 선임된 사례는 한번도 없다. 현 이병래 사장과 전임자인 유재훈 전 사장도 모두 금융위 출신이다.

때문에 예탁결제원 노동조합은 지난 5일 성명서를 내고 후임 사장 인선에서 능력과 의지를 겸비한 인물을 뽑는 것이 중요하다며 낙하산 인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문창용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도 지난 11월17일로 임기가 만료됐다. 

행시 28회 출신으로 기재부 세제실장을 역임한 바 있는 문사장의 후임에 역시 정부쪽 인사가 유력하다는 전망이 뒤따르고 있다.

현재 캠코는 사외이사, 회사, 노조 추천위원 등으로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호가 발족됐다. 후임으로는 문성유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장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다만, 한국수출입은행장(수은)이 노조의 반발속에 주변의 예상을 깨고 의외에 인물이 임명되면서 후속 금융공기업 기관장 인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앞서 수은 행장 인사를 미뤄볼 때 후속 금융공기업 인사에서는 최대한 정치적 색깔을 배제, 전문성과 업무적합성을 갖춘 인물들이 낙점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이 경우 수은 행장의 사례처럼 예상치 못했던 '깜짝 인사'가 이어질 수 있다.

한편, 금융기관장 뿐만 아니라 현재 3대 국책은행의 감사가 전문성이 담보되지 않는 인사들로 채워져 있고, 한국수출입은행의 경우 대통령 경호처 출신이 감사직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국정감사 당시 드러난 바 있다.

지난 14일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금융공공기관 4곳의 상임감사직에 비전문가 낙하산 인사를 방지하는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개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한국은행을 비롯한 금융공공기관의 경우 국가예산운용에 큰 영향을 끼치는 만큼 막대한 운영자금을 감시하는 감사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 전문성이 필요하다. 

금융기관의 감사직은 그 임무의 특성상 경제, 재정, 금융, 법률 등에 대한 전문성을 반드시 갖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국투자공사법을 제외한 현행법에는 감사의 임명 자격요건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

심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감사의 자격요건으로 '경제, 재정, 금융, 법률 등 관련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거나 또는 '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지자로 기업 감사업무를 10년 이상 담당한 사람'이라는 조항이 신설된다.

심재철 의원은 "금융공공기관의 감사직이 정권의 선심성 인사 베풀기에 쓰이는 일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