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지소미아 종료' 효력 정지…WTO제소도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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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지소미아 종료' 효력 정지…WTO제소도 중단
  • 김의철 전문기자
  • 승인 2019.11.22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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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지소미아 종료' 효력 정지…WTO제소도 중단
- 청NSC 열어 종료 직전 조건부 연장 결정...NHK, 이날 16;55 "일본에 연장 통보" 보도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지소미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지소미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지난 8월 일본 측에 통보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했다.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이날 오후 6시 경 성명을 내고 "한일 양국 정부는 최근 양국 간의 현안 해결을 위해 각각 자국이 취할 조치를 동시에 발표하기로 했다.

우리 정부는 언제든지 한일 군사정보비밀보호협정의 효력을 종료 시킬 수 있다는 전제 하에 2019년 8월 23일 종료 통보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하였으며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한 이해를 표했다.

한일간 수출관리 정책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일본 측의 3개 품목 수출규제에 대한 WTO제소절차를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일본 NHK는 이날 오후 4시 55분 경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효력 정지를 통보 받았다고 보도했다. 

한국 측이 일본에 제안한 방안은 큰 틀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각각 일정부분 '양보'하는 방향인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와 관련,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일본을 방문, 나고야(名古屋)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한다.

외교부에 따르면 강 장관은 이날 오후 1박 2일간의 일정으로 일본으로 출국한다. 이 또한 지소미아 종료 시한을 몇 시간 남기고 확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지소미아 종료 통보' 효력 정지…WTO제소 중단 (PG)[장현경 제작, 일러스트=연합뉴스]
정부, '지소미아 종료 통보' 효력 정지…WTO제소 중단 (PG)[장현경 제작, 일러스트=연합뉴스]

 

김의철 전문기자  defence@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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