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소득 격차가 줄었다고 했지만 사업소득이 4.9%나 감소해 2003년 관련통계 작성 이후 최악의 수치를 기록했다.

21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소득 하위 20% 계층의 월평균 소득은 137만4천400원으로 1년전보다 4.3% 증가했다. 

올해 3분기에 소득 하위 20%(1분위) 가계의 명목소득이 7분기만에 최대폭 늘며 2분기 연속 증가했다. 소득 격차가 4년 만에 줄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소득하위 20% 어르신들에 대한 기초연금 인상과 장애인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효과를 발휘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들 저소득층의 소득 내용을 살펴보면 상황이 개선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최저임금이 1년 전보다 10.9%나 올랐지만 일을 해서 버는 근로소득은 44만8천원으로 6.5% 줄었다.

7분기 연속 감소세로 통계에 제외된 1인가구까지 포함하면 저소득층의 근로소득은 13.2%나 감소했다.

결국 저소득층 소득 증가는 감소한 근로소득을 정부 지원금, 즉 세금으로 지탱해 준 결과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초연금 인상(4월), 근로·자녀장려금 제도 확대 개편에 따른 지급 확대(9월) 등 정책효과로 이전소득이 확대되면서 1분위(저소득층) 소득 증가를 견인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3분기 전체 가구의 사업소득은 4.9% 줄며 4분기 연속 감소했다. 이는 2003년 통계 작성 이후 16년 만에 최악의 성적을 기록했다.

이같은 배경에는 자영업자 몰락이 있다는 분석이다.

박상영 통계청 가계수지동향과장은 "음식숙박업, 개인서비스업의 경우 각각 1.5, 1.2% 감소하면서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며 "이를 반영하여 9월 고용동향 결과에서도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비임금근로자가 3분기중 6만 1천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소비둔화, 내수부진 등으로 장사가 안돼 저소득층으로 추락하는 자영업자 가구가 늘고, 무직자로 탈락하는 가구도 늘었다는 것이다. 빈곤의 악순환이다.

실제 소득하위 20% 계층의 자영업자 비중은 71.9%로 1년전보다 3.5%포인트나 늘었다.

자영업자들은 "외식이 줄어 장사가 안된다"며 "빚내서 빚 갚는다"고 아우성이다. 

고용분배 지표는 다소 개선됐지만 소득격차가 역대 최대로 벌어졌던 작년 3분기를 제외하면 올해 3분기 소득격차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가장 많이 벌어진 수준인 셈이다. 

따라서 정부는 자화자찬하지만 소득 격차의 개선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막대한 세금을 투입해 '밑빠진 독에 물붓기'는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고 오히려 국가 채무 증가 등으로 경제를 더 악화시킬 수 있어 한계가 있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