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 홀대 역풍'에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 2022년까지 예산 8500억원 투입...비판 목소리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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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홀대 역풍'에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 2022년까지 예산 8500억원 투입...비판 목소리 '여전'
  • 박근우 기자
  • 승인 2019.11.21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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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G 시대, 정보보호산업의 혁신성장' 주제...정보보호 산·학·연 관계자 300여명 참석

정부가 5세대(5G) 이동통신 상용화에 발맞춰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정보보호 산업 진흥을 위해 관련 예산과 정책을 전폭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기존 정보보호 전담조직 '정보보호정책관'을 폐지하고 정보네트워크정책관 산하에 편제해 정보보호 기능 축소, 소통 부재 등 논란이 불거진 상황에서 '조삼모사'식 행정이 도마 위에 올랐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0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열린 '2019 정보보호산업인의 밤' 행사에서 "2022년까지 관련 예산 8500억원을 투입하고 정보보호 산업을 14조원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보호산업협회(회장 이민수)가 함께 정보보호 산업의 중요성을 재조명하고 산업계 종사자들의 성과를 축하하기 위한 행사다.

정부는 올해 초 '민간부문 정보보호 종합계획 2019'를 통해 2017년 기준으로 약 9조5000억원 수준의 국내 정보보호 시장을 2022년 14조원 규모로 확대해 일자리 1만개를 창출하고, 미국·중국 수준의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2019 정보통신산업인의 밤' 행사 장면

최 장관은 "올해 5G 상용화에 따라 정보보호의 영역이 경제·사회 전반으로 확대되는 패러다임의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며 "정보보호는 4차 산업혁명의 성공과 데이터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버팀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공지능, 빅데이터와 같은 ICT 신기술이 다양한 전통산업과 융합하고 산업화되는 추세에서 정보보호 산업의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이 되는 시대"라며 "보안이 보장되지 않는 국가는 경제와 외교에서도 불이익을 받는 것이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최 장관은 "그렇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정보보호 산업이 그간 다른 산업이나 서비스의 보조 또는 조연 역할에 머물러 왔던 것도 사실"이라며 "앞으로는 정보보호 산업이 독자적인 핵심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를 주최한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의 이민수 회장은 "국내 정보보호 산업은 중소기업이 주도하고 있고 대기업도 세계 시장에 비하면 작다"며 "하지만 작은 기업들이 한꺼번에 힘을 합치면 경쟁력 있는 산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도 5G 시대를 맞아 융합보안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예산 확대와 산업 진흥 노력에 정부가 산업계와 손잡고 힘써줄 것을 요구했다.

김성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는 영상 축전을 통해 "그동안 유독 안전과 직결된 정보보호 산업 투자에는 인색했고 이는 정부 예산 투자 비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며 "국회, 정부부처, 산업계가 협력해 정보보호 산업이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날을 앞당겨 달라"고 밝혔다.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내 정보보호 업계가 중소기업이 많이 종사하고 기업에서 중요한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자리에 오르지 못한 경우가 많다"며 "정부부처 내에서도 정보보안 책임자들이 중요한 자리에 둘 수 있도록 입법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5G 시대, 정보보호산업의 혁신성장'을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정보보호 산·학·연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해 정보보호 산업계의 올 한해 성과와 2020년 발전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과기정통부가 정보보호를 홀대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날 행사에서 정보보호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한국동서발전 ▲열심히커뮤니케이션즈가 정보보호 대상을 수상했다.

또 박영민 한전KDN 부장과 심상규 펜타시큐리티시스템 상무가 공로상을 수상했다.

티몬, 그린카, NHN페이코가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수여하는 우수상을 받았다.

한국CISO, 침해사고대응팀협의회, 개인정보보호협회,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선정한 특별상은 LG CNS, 한국암웨이가 수상했다. 고재군 KT 차장, 박승진 SK브로드밴드 본부장도 특별상을 받았다.

정보보호 산업발전 유공 표창은 NHN, 커리어넷, 스파이스웨어, 시큐아이, 권기동 한국인삼공사 센터장, 문종현 이스트시큐리티 이사, 선동규 앰진시큐러스 부사장, 홍준석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팀장 등이 수상했다.

한편 최기영 장관은 행사에 앞서 정보보호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갖고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과 산업의 혁신성장을 위해 필요한 신산업 개척, 규제혁신, 민관협력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최 장관이 보안업계 등 현장 의견 없이 주요 조직개편을 감행한 데 대한 뒷말이 나오자  다급하게 마련한 자리였다. 

재계 관계자는 "정부가 과거에도 말로는 정보보호 중요성을 외치지만 실제 예산, 정책 등 전반에서 홀대가 심했다"며 "5G, 자율주행 등 4차산업혁명에서 정보보호는 국민 생명은 물론 사이버 안보에 직결되는데 여전히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 마저 직무유기가 심각하다"고 비판했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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