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에게 주52시간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보완 조치 마련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김 실장은 "탄력근로제 입법이 중요하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노동 존중’ 가치를 포기할 수 없다"고 밝혔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20일 아침 조찬을 겸한 ‘김상조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초청 경총 회장단 정책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주52시간제 같은 획일적 근로시간 단축은 기업들이 국내외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길을 가로막고 있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입법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물론 선택적 근로시간제, 특별연장근로 같은 보완조치가 반드시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말했다.

손 회장은 또 “주52시간제를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법으로 시행시기를 1년 이상 늦추어 주는 입법 조치도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손 회장은 “기업 경영을 제약하는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기업들이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최근 정부가 기업에 부담을 주는 하위법령 개정과 국민연금에 의한 경영권 행사 확대까지 추진하고 있어 기업들이 불안해하고 있다”고 재고를 요청했다.

특히 손 회장은 “기업들이 투자 여력을 늘려나갈 수 있도록 법인세율 인하와 투자세액공제제도 확대 조치를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며 "기업인의 ‘기업 하고자 하는 의지’를 북돋아 주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김상조 실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내년부터 300인 이하 사업장까지 주 52시간 근무제가 확산하는데, 원만한 정착을 위해서는 탄력근로제 등 입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탄력근로제 등 입법을 위해 경총이 좀 더 노력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오히려 경영계를 압박했다.

김 실장은 "탄력근로제 도입을 위한 국회 논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면서 “그제 정부가 고육지책으로 계도기간 부여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보완책을 발표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선 국회 입법이 절실하다”고 촉구했다.

김 실장은 “국회의 논의 진전과 타결을 이끌어낼수있는 현실적 대안 제시를 적극적으로 해달라”며 “경총이 지금의 난제를 풀어가는 데 리더십을 십분 발휘해주시길 바란다. 정부도 각계각층의 의견 충분히 소통하며 필요한 결정은 과감하게 해나가겠다”고 발언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노동 존중 사회를 표방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 기조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경총 회장단은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환경 규제 등 경영계가 처한 어려움을 토로했다.

한편 간담회 전 환담에서 손 회장은 전날 진행된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를 언급하며 “어려운 질문에 답변을 어찌 하실까 걱정도 했다”고 말하자 김 실장은 “저랑 수석 3명이 비상대기하고 있었는데, 한 10분 지나니 오늘 혼자 다 하시겠구나 싶었다. 끝나고 저희끼리 한번 모였는데, 하실 말씀은 다 하셨다고 하시더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