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케어(Healthcare, HS), 정보기술(Information Technology, IT), 커뮤니케이션서비스(Communication Service, CS) 분야의 규제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우리나라 기업 성장률이 규모가 더 큰 미국, 일본보다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근래 빠른 성장세를 보이는 이들 분야에서도 아직 우리나라 기업과 미국, 일본 기업 간의 규모 차가 매우 커 규제개혁을 통한 기업성장의 모멘텀 확보가 필요하다는 것.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 이하 한경연)은 18일 '한·미·일의 최근 기업성장 분석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최근 우리나라 상장기업 총 자산증가율 미국, 일본보다 훨씬 낮은 수준 
 
한경연은 보고서를 통해 자산증가율로 대표되는 우리나라의 최근 기업 성장세가 경제규모가 더 큰 미국, 일본의 보다 낮고 이 추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S&P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2018년 OECD 국가들의 금융 부문을 제외한 상장기업의 총 자산(달러 환산 기준)증가율을 계산한 결과, 우리나라는 1.72%로 OECD 중간 수준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경제규모가 훨씬 더 큰 미국 5.92%, 일본 10.76% 보다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기업성장률과 경제성장률 간에는 뚜렷한 정(+)의 관계가 있다고 분석하면서 지금까지의 경제성장률을 볼 때 올해 기업성장률은 더욱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태규 연구위원은 “현대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는 기업이 부가가치의 대부분을 창출하기 때문에 기업성장이 둔화된다는 것은 부가가치 증가의 둔화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전체산업 대비 신성장산업의 기업비중, 미국 가장 높고 증가 속도도 가장 빨라

한국은 근래 신성장산업으로 일컬어지는 Healthcare(HS), Information Technology(IT), Communication Service(CS) 부문의 기업성장률이 전체 산업 평균보다 훨씬 더 높게 나타났으며, 이 같은 현상은 미국에서도 동일하게 관찰됐다. 

일본의 경우는 HS, IT 부문보다는 CS 부문의 기업성장이 두드러진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또한 한·미·일 모두 전체 상장기업의 총 자산 중 HS, IT, CS 등 신성장산업 기업의 자산비중이 높아지는 산업구조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신성장산업의 비중은 미국이 가장 높고 변화속도도 미국이 가장 빠른 것으로 분석됐다. 

미국의 경우 HS, IT, CS 세 부문의 전체 상장기업 자산 대비 기업크게 못 미치며 일본의 경우 HS, IT 부문의 비중은 오히려 감소했다.
 
이태규 연구위원은 “미국경제는 그 규모가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혁신적 기업의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는 등 산업구조의 변화가 한·미·일 세 나라 중 가장 역동적인 경제”라고 평가했다. 

또한 이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IT 부문에서의 높은 성장에도 불구하고 특정 기업 의존자산비중이 2010년 대비 2018년 1.5%p 이상 증가하였으나 한국, 일본은 이에 도가 높은 점은 극복되어야 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HS, IT, CS 부문 韓美日 기업규모 격차, 국가 간 경제규모 격차보다 훨씬 커

한편 보고서는 한국이 HS, IT, CS 부문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산업에서의 기업규모는 아직 미국, 일본에 크게 못 미치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HS, IT, CS의 세부 부문에서의 각 국의 1등 기업 규모(2018년 자산 기준)를 비교한 결과 대부분 부문에서 한국과 미국, 일본과의 격차는 크게 나타났다. 

특히 헬스케어 부문에서 한국은 일본보다 성장세가 빠르지만, 일본 1위 헬스케어 기업의 규모가 한국 1위 헬스케어 기업의 9.4배에 이르는 등 규모의 격차는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과 비교했을 시 전 부문에서 1위 기업 간 규모차이는 더욱 벌어지는데, 소프트웨어 분야의 경우 미국 1위 기업과 한국 기업의 규모차이는 445.5배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서는 분석했다.

이태규 연구위원은 “2018년 경상 GDP 기준으로 일본은 한국의 약 3.1배, 미국은 약 12.7배 경제규모인데 상당수 산업에서 한국과 미국·일본 간의 기업규모 격차는 전체 경제규모 격차를 훨씬 상회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 연구위원은 “빠르게 성장하는 HS, IT, CS 산업에서 미국, 일본과의 기업규모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관련 규제, 원격의료 규제 등 신성장 분야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해묵은 규제의 개선이 절실”하다고 주장하며 “세계 1위 거대 규모의 미국경제가 산업구조 변화를 빠르게 가져갈 수 있는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