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반도체 생산라인용 액체 불화수소 수출을 허가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제한적이지만 숨통이 트이게 됐다. 

16일 통상당국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최근 자국 화학소재 생산업체인 '스텔라케미파'가 요청한 대(對) 한국 액체 불화수소 수출 허가에 대해 승인했다.

일본이 수출 허가를 내준 불화수소(불산액)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공급하는 물량 각 1건씩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90일이 지나도록 불산액에 대한 수출 허가가 나오지 않자 대책 마련에 부심했다.

일본의 스텔라케미파는 세계 고순도 불화수소 시장의 70%를 차지하는 소재기업이다. 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가 시행된 3분기 동안 매출과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1%, 88% 급감했다. 

일본 정부가 자국 기업의 실적 부진 등을 방관하기는 어려운 상황도 고려됐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일본 정부가 수출규제 이후 기체 불화수소인 에칭가스에 대한 수출 허가를 내준 적은 있지만 불산액 수출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이번 불화수소 승인으로 포토레지스트(PR)와 플루오린 폴리이미드(FPI), 기체 불화수소(에칭가스) 등 수출규제 3대 품목의 한국 수출길이 제한적이지만 모두 열렸다. 

불화수소는 반도체 제조과정에서 식각과 불순물을 제거하는 클리닝 공정에 사용되는 핵심 소재다. 

지난 7월 일본이 수출 규제한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와 함께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대 품목 중 하나다.

기체 불화수소에 비해 액화 불화수소가 반도체 공정에서 쓰이는 양이 많지만 국산화는 극히 미미한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기존 일본산에 비해 품질이 아직 따르지 않기 때문. 

정부는 이번 불화수소 허가는 오는 19일로 예정된 세계무역기구(WTO) 2차 양자협의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한 일본의 전략적 움직임으로 분석해 큰 의미를 두지 않는 분위기다.

수출 신청에 대한 심사과정이 원칙적으로 90일로 규정돼 있다는 점을 의식한 조치라는 것이다.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11조 1항에는 WTO 회원국은 수출에 대해 금지 또는 수량제한 조치를 취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따라서 일본이 3개 수출 규제 품목에 대한 수출을 모두 허가했지만 앞으로도 계속 수출이 이어질지에 대한 불확실성과 불안감은 여전하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일본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대응책에 따른 핵심부품 소재 국산화 및 다변화 등 노력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양사는 한정적인 재고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회당 사용량을 기존 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방식 등으로 수출 규제 이후 대응을 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