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합병 1차 심사에 대한 결과를 12월 17일까지 발표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EU가 1차 심사에서 가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업계에서는 기대감이 낮다. 1차 일반심사에서 결론이 나기는 어렵고 2차 심승심사를 거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이다. 

EU 집행위는 12일(현지시각)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에 대한 본심사를 시작했으며 12월 17일 1차 결과를 발표한다는 입장이다. 

EU 집행위는 기업결합 심사와 관련해 예비 협의를 거쳐 본심사를 진행하는 절차를 취한다. 현대중공업은 EU와 지난 4월부터 예비 협의를 진행해왔다. 본심사는 1단계 일반심사와 2단계 심층심사로 나눠 진행한다. 기업결합과 관련한 공정경쟁 여부 등에 대해 일반심사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면 심층심사를 진행한다.

EU 집행위는 사안에 따라 심사 신청일로부터 최종 판정을 내리기까지 기한을 정해 심사를 실시하는데 대개 3~4개월, 사안이 복잡하면 6개월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글로벌 시장을 대상으로 하고 과점이 이뤄지는 산업은 복잡한 사안으로 분류할 수 있다. 따라서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합병은 6개월로 시한이 정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내년 5월 정도로 결론이 날 것으로 업계는 관측하고 있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EU가 기업결합 자체를 승인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며 "지난 30년 동안 불승인이 난 경우는 극히 드물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 다만 "승인을 받는 입장에서 단언할 수 있는 내용은 별로 없다"며 여지를 뒀다. 

현재 핵심 이슈는 한국 조선업계가 우위를 점하고 있는 액화천연가스(LNG)운반선 시장이다. 영국 시장조사업체 베셀밸류에 따르면 올해 초까지 LNG선 주문액을 집계한 결과 총 220억2000만달러의 주문액 중 대우조선해양이 31.1%인 68억5000만달러, 현대중공업이 27.3%인 61억달러를 차지한 상황이다. 두 회사를 합산하면 58.4%로 과반을 넘어 3위 삼성중공업 (7,020원▼ 0 -1.40%)(21.3%), 4위 중국선박공업그룹(CSSC·5.9%), 5위 가와사키중공업(川崎重工·2.7%)을 압도한다. 

국내 언론에 언급된 한 사립대 교수는 이에 대해 "경쟁 당국이 LNG선, 컨테이너선, 유조선을 기본적으로 각각 독립된 시장으로 볼 가능성이 높다"며 "LNG선 시장에서 통합법인의 실질적인 지배력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LNG선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타 선종 매출을 얼마나 끌어올릴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며 "가격을 5~10% 올렸을 때 매출 감소를 따지는 SSNIP(small but significant and non-transitory increase in price) 검증을 기본 수단으로 삼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SSNIP는 결합심사를 신청한 기업이 M&A 이후 ‘작지만 의미있고, 일시적이지 않은 가격 상승’을 했을 때, 매출이 얼마나 떨어질 것인지를 따진다. LNG선의 경우 통합법인이 LNG선 단가를 5~10% 올렸을 때, 선주들이 삼성중공업이나 중국·일본업체 등 경쟁사로 얼마나 옮길 지를 따져보는 것이다.

통합법인이 가격을 올려도 고객 이탈이 적어 이익이 늘어난다면, 통합법인은 단가를 올리게 된다. 이렇게 되면 EU는 제한적인 승인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LNG선 3위 업체인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가격 등락에 따른 수주변화 가능성은 높지 않다. 수주를 좌우하는 것은 수요와 건조능력이 주요인이고 통합법인이 가격을 올린다고해서 (우리)수주물량이 늘어날 가능성을 높게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지리적 시장 구획(definition)도 살펴야 한다. 전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지역별로 할 것인지에 따라 통합법인의 시장지배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일본 시장이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일본의 경우 LNG선을 자급자족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일본을 제외하게 되면 통합법인의 지배력이 확대되는 결과치를 가져와 승인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글로벌 기업들의 합병 심사에서 각국이 중국과 나머지 지역을 쪼개어 살피는 경우와 비슷하다. 만일 EU가 일본을 제외한다면 승인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