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장관이 서울로 출발했다. 15일 국방부에서 열리는 제 51차 한미 안보협의회(SCM)에 참석하기 위해서다.

이날 마크 밀리 미 합동참모의장도 서울에 도착했다. 14일 열리는 제44차 군사위원회(MCM)에 참석한다. MCM에서 논의된 사항들은 다음날 열리는 SCM에 보고된다.

13일 서울 밀레니엄 힐튼 호텔에서는 한미동맹재단이 주최한 제1회 연합사령관·부사령관 포럼을 위해 전 연합사령관 4명이 방한했다.

12일에는 로버트 에이브럼스 사령관이 처음으로 지소미아와 방위비 분담에 대해 공식입장을 내놨다. 그는 지금까지의 미국의 공식적인 입장을 재확인했다. 지소미아 종료는 반대, 방위비 분담금은 대폭 인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군 수뇌부가 이렇게 서울로 모이는 이유는 23일 0시로 시한이 정해진 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전년대비 5배를 증액하라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 한미연합공중훈련, 전작권 전환, 유엔사 역할 확대, 미 인도태평양 전략의 한국 역할 확대, 북미 실무협상 등 굵직한 현안들이 즐비하기 때문이다. 

무엇하나 간단하고 쉬운 일이 없어보이는 내용들이다. 그 중에서도 시급한 것 두가지는 지소미아 종료와 방위비 협상이다. 이 두가지는 시한이 정해져 있다. 지소미아 종료를 일정기간 연장(유보)하자는 제안이나 방위비 협상과 연계해서 빅딜의 가능성 얘기도 나왔지만 현실적인 대안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지소미아 연장은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국방부 최현수 대변인을 통해 "검토하는 바 없다"는 정부 입장을 내놨다.

아산재단 차두현 박사는 "지소미아 종료는 미 국방담당자들이 반대하는 사안이고 방위비 인상은 트럼프가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맞바꿀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라며 빅딜 가능성을 일축했다. 

13일 전 연합사령관들은 입을 모아 한미연합훈련이 계속돼야 한다고도 했다. 이는 현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와는 상반된 것이기도 하다. 이날 한국을 방문하는 길에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북한과의 대화를 위해서 한국과의 협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방위비 분담금 인상도 해결점을 찾기 어려운 문제다. 미국의 태도는 완강하고 정부의 입장은 난처하다.

한미동맹재단의 정승조 회장은 13일 포럼에서 "경제력에 맞게 적당히 줘야하고 미국도 지나친 요구를 해서는 안된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현재상황에서의 타협은 양국 정부 모두 실패를 의미할 만큼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협상 담당자들의 어려운 점이라는 관계자의 전언이다. 

한치 앞이 안보이는 미궁에 빠진 안보외교가 출구를 모색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