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의 핵심인 연합사를 이끌었던 역대 미군 사령관·한국군 부사령관들이 강력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철저히 대비해 (연합)훈련을 계속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제임스 써먼 전 연합사령관은 13일 한미동맹재단(회장 정승조 전 합동참모의장)과 주한미군전우회(이사장 겸 회장 월터 샤프 전 연합사령관)가 서울 밀레니엄 힐튼 호텔에서 개최한 '제1회 역대 연합사령관·부사령관 포럼'에서 "우리는 한반도 안보와 북한 억제 임무에 집중하고 북한의 심각한 위협에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환영사는 정승조 전 합참의장과 월터샤프 전 연합사령관이, 축사는 정경두 국방부장관과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이 맡았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축사에서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으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전작권 전환, SMA(방위비 분담금 협정), 한미안보협력 등 동맹의 다양한 현안이 산적해 있어 한미 간 굳건한 협력과 신뢰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 모든 것을 한미동맹의 정신과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해결해나갈 거라 확신한다"면서 "쇠는 두드릴수록 단단해진다는 말이 있다. 한미동맹도 힘든 시기가 있을 때마다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면서 더욱 강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1부 토론은 한승주 아산재단 정책연구원장(전 경제부총리)이 사회를 맡고 제임스 써먼·커티스 스카파로티  전 연합사령관과 박선우·권오성 전 연합부사령관이 멤버로 참가했다. 

2부 토론은 유명환 한미동맹재단 이사장(전 외교통상부 장관)이 사회를 맡고 존 틸러리·월터 샤프 전 연합사령관과 김재창·정승조 전 연합부사령관이 토론을 이어갔다. 

사령관 재임 기간 동안 북한의 정권 교체와 2013년 3차 핵실험 등을 경험한 써먼 전 사령관은 "북한은 지금까지 구체적인 변화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며 "연합사가 즉각적인 전투·방어태세 유지하는데 해이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미군사훈련을 외교적 이유로 조정할 필요가 있느냐는 질문에 "군 지휘부는 민간 지도부에게 준비태세를 갖추지 못하는 대가가 무엇인지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전쟁을 예방하고 북한을 억제하고자 하려면 반드시 군사훈련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써먼 전 사령관과 함께 근무했던 권오성 전 부사령관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전부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재래식 군사력이 그대로 있다"며 "핵은 핵대로, 재래식은 재래식대로 우리 대응 능력을 확보해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조건을 충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커티스 스카파로티 전 사령관(2013년 10월∼2016년 4월 재임)도 "연합이자 동맹으로서 우리는 한국과 미국 양국을 수호하는 임무를 잊지 말아야 한다"며 "강력한 억지력과 국방력이 있어서 한국이 경제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월터 샤프 주한미군전우회 회장은 "한미동맹 관계를 더욱 강화해야 할 여러 이유가 있다"며 "지금 북한은 여전히 비핵화를 하지 않고 탄도미사일 실험을 하며 재래식 군사력을 줄이지 않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지소미아는 정보공유의 중요한 요소"라며 "대규모 도발의 경우에는 일본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3자 협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한반도에서의 전쟁은 전 세계대전 같은 성격을 가질 것이기 때문에 3국의 정보공유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지소미아가 한·일관계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한미일3각 체제의 관점에서 봐야한다는 맥락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미연합사의 존재가 미국의 이해관계에 부합한다는 견해도 나왔다. 스카파로티 전 사령관은 “한반도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미국 등 전세계에 타격이 예상된다”며 “미국도 이 점을 잘 알아 한반도에 미군을 주둔시키는 것”이라며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군 역량 관점에서 한반도는 우선순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과 북한이라는 2가지 위협이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방위비 분담을 금전적 문제로만 좁게 봐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권오성 전 부사령관은 "방위비가 실제 어떤 것이고, 어떤 과정으로 변해왔으며, 우리 국방이익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정부 차원에서 국민, 정치인과 학계에 소상히 알리고 가장 좋은 합의점을 찾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스카파로티 전 사령관은 "금액이 많이 부각되는데 각국이 부담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비용을 제외한 가치들을 부여할 수 있는지, 미군이 왜 한반도에 주둔하는지, 한미동맹이 왜 중요한지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안정적인 한반도를 유지하는 게 우리 모두의 이익과 부합한다"고 밝혔다.

정승조 한미동맹재단 회장은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으로 기존의 5배가 넘는 금액을 요구하고 있다고 알려진 것에 대해 "경제능력에 맞게 적당한 선에서 분담금을 지불해야 한다"면서 "미국도 상식에 맞게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북 억지력 강화를 위해 한미연합사의 지휘부가 군사훈련에 대해 적극적이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서먼 전 사령관은 “군 지휘부는 민간 지도부에게 준비태세 부족의 대가가 무엇인지 분명한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며 "전쟁을 막고 북한을 억제하려면 반드시 (연합)훈련을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틸러리 전 사령관은 현재 여러 가지 이슈로 한미동맹 근간이 흔들리고 있어 결과적으로 북한에 이익을 줄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만약 김정은이 최근 언론 보도를 본다면 `한국과 미국을 균열이 저절로 되는구나`라고 생각할수도 있다"며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보, 안정, 억제와 방어가 바로 한미동맹의 핵심 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