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지소미아 관련 靑실장 발언에 "수출규제와는 차원이 달라...현명한 대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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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지소미아 관련 靑실장 발언에 "수출규제와는 차원이 달라...현명한 대응하라"
  • 김의철 전문기자
  • 승인 2019.11.11 23: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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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스가 대변인, 지소미아 관련 NSC 정의용 실장 발언에 "수출관리와는 차원이 달라...현명한 대응 요구한다"

한일관계가 회복되면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을 검토하겠다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발언에 대해 일본 정부가 11일 한국 정부에 현명한 대응을 요구 한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오후 정례 기자회견에서 정 실장의 발언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한국 정부의 한일 지소미아 종료 결정 통고는 지역의 안보환경을 완전히 잘못 본 대응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 지극히 유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 측이 협정의 종료를 일본의 수출관리 운용 수정에 연관 짓고 있다"며 "수출관리 운용을 수정한 것은 수출관리제도를 적절하게 실시하기위해 필요한 것으로, 지소미아 종료와는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 측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계속해서 한국 측에 현명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10일 한일 지소미아 종료 문제와 관련해 "한일관계가 정상화된다면 우리 정부로서는 지소미아 연장을 다시 검토할 용의가 있다"며 "일본이 안보협력상 신뢰를 상실했다며 수출통제조치를 시행했다고 했기 때문에 지소미아를 연장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우리 국방부는 대변인 정례브리핑을 통해 "일본의 부당한 보복조치가 철회되고, 또 한일 간의 우호관계가 회복될 경우 지소미아를 포함한 여러 가지 조치들이 재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이라며 "지금 입장에서는 (종료 방침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지소미아 종료 (PG)[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지소미아 종료 (PG)[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김의철 전문기자  defence@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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