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안보 전문가들 "지나친 방위비 요구, 한미동맹에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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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안보 전문가들 "지나친 방위비 요구, 한미동맹에 부정적"
  • 김의철 전문기자
  • 승인 2019.11.09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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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안보 전문가들 "지나친 방위비 분담 요구는 한미동맹에 나쁜 영향"
한미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 (PG)[정연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정은보 한국측 협상대표(왼쪽)와 제임스 디하트 미국측 협상대표 (PG)[정연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미국의 일부 군사전문가들은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과 관련해 전략자산 전개 비용 분담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9일 전했다.

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지난 7일 VOA에 한국에 대한 지나친 방위비 분담 요구는 한미 동맹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베넷 연구원은 "양국의 이견은 그들 사이에 공동의 목표와 이해가 없다는 것을 드러낸다"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동맹을 훼손하려는 상황에서 (지나친 요구는)동맹을 강화하는 좋은 방법이 아니다"라고 우려했다.

로렌스 코브 전 국방부 차관보 역시 "SMA에 주한미군 비용 외에 다른 것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코브 전 차관보는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분담금을 늘리는 것을 통해 다른 나라들의 미군 지원 비용도 증대시키길 원하고 있다"며 미국이 내년 일본, 독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등과의 협상을 의식하면서 SMA에 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협상의 성패는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나 유연한 입장을 보이는지에 달렸다"고 말했다.

그러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지난 8일 미국이 '역외 부담' 등을 언급했다고 밝혔듯, 미국은 이미 전략자산 전개 비용을 포함하는 쪽으로 협상 전략을 굳혔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SMA에는 주한미군뿐 아니라 괌 등 역외기지에 주둔한 미군의 전략자산 비용이 포함될 수 있다"며 "이전의 협상과는 크게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버나드 샴포 전 주한 미8군 사령관은 SMA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됐다며 "미국은 한반도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한반도 외부에서 투입해야 할 자산의 비용을 포함하도록 협정 기준을 바꾼 것이 확실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한반도 밖에 배치된 미 전략자산은) 미국의 역내 이익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라며 "미국이 그런 기준을 변경하기 위해 동맹국에 압력을 가하는 것은 의아하다"고 덧붙였다.

내년 이후 적용할 제11차 SMA 협상에서 미국은 주한미군 순환배치와 한미연합훈련 등 주둔 비용 외 전방위적인 항목에 대한 비용을 요구하면서 총 50억 달러 상당의 분담금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의철 전문기자  defence@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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