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향후 재정적자 대폭 확대, 국가채무 상승 우려 …일본과 닮아간다 '재정 기초체력 약한 한국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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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향후 재정적자 대폭 확대, 국가채무 상승 우려 …일본과 닮아간다 '재정 기초체력 약한 한국이 문제'
  • 박근우 기자
  • 승인 2019.11.06 11: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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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일본 닮은 점... 저성장, 고령화, 경기부양책 반복 → 재정적자 급증, 국가채무 상승
- 다른 점... 일본은 해외순자산, 경상수지 등 경제 펀더멘털, 채무감내력이 탄탄
- 정부예산이 성장잠재력 높이는 데 투입되도록 점검 및 예산 확대 속도조절 필요

한국 경제의 한 축인 국가 재정이 악화됨에 따른 국가의 빚이 매년 증가해 800조원을 넘보고 있다.

급증하는 국가채무가 저성장, 고령화, 경기부양이라는 일본의 요인을 답습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세계 최대 해외순자산 보유국인 일본에 비해 상당히 허약한 한국의 재정 펀더멘털(기초체력)은 취약하다.

국가채무가 이대로 늘어나면 일본과 달리 한국의 대외신뢰도와 거시경제 안정성은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분석이다.

6일 한국경제연구원과 재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가채무 상승요인이 저성장, 고령화, 경기부양책 반복으로 국가채무가 급증한 일본의 전례를 밟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재정은 1990년 이후 세수입 부진과 재정지출 확대가 겹쳐 재정적자가 매년 30조~50조엔으로 급증한 상황이다.

대규모 적자 누적으로 일본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1990년 66.1%에서 2018년 224.2%로 3.4배나 확대됐다.

우리나라도 매년 흑자를 이어오던 재정이 내년부터 수입둔화와 지출급증으로 적자전환이 우려되고 있다.

한경연은 2023년에는 우리나라 국가재정이 50조원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 결과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2018년 35.9%에서 2023년 46.4%로 5년 만에 10.5%포인트 오를 것이라는 게 한경연 분석이다. 국가채무액도 매년 증가해 2010년 392조원에서 올해 731조원 수준으로 급증했다. 내년에는 국가채무 800조원 돌파가 유력한 상황이다.

국가채무 증가 원인은 일본과 흡사하다.

홍성일 한경연 경제정책팀장은 "저성장에 따른 세수 기반 약화,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로 공공복지 지출 급증, 거의 매년 실시하는 경기부양책에도 성장률 하향 등은 한국과 일본이 유사하다"고 말했다. 문제는 채무감당 여력 등 국가재정의 기초체력은 일본과 비교 불가라는 점이다.

실제로 한국은 해외보유 금융순자산이 2014년 처음으로 흑자전환됐으며 지난해 4129억달러를 기록했다.

일본은 해외금융순자산 보유액이 3조813억달러로 압도적인 세계 1위이다. 한국의 7.5배 규모다. 일본 경제가 정부 빚이 많지만 해외금융순자산이 막대하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에서 채무감당 여력이 한국을 크게 앞선다는 것.

외환을 벌어오는 능력인 경상수지도 양국 모두 흑자지만 내실 면에선 일본에 크게 뒤처지고 있다.

홍성일 팀장은 "한·일 모두 수년간 경상수지 흑자를 안정적으로 내고 있는데 그 구성은 전혀 다르다"며 "2018년 기준 일본은 경상수지 흑자 1740억달러 중 해외투자에 따른 배당·이자 등 투자소득을 의미하는 본원소득수지 흑자가 1888억달러로 전체 흑자를 이끌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경상수지 흑자 764억달러 중 1119억달러가 수출입교역에 따른 상품수지 흑자이지만 상품수지는 세계경기 부침에 따라 변동성이 크다.

따라서 투자소득 의존도가 높은 일본의 경상수지 흑자가 훨씬 안정적이라는 것.

실제로 올해 세계교역이 위축되면서 한국의 1~8월 경상수지는 전년동기 대비 26.1% 감소했지만 일본은 0.7% 감소에 그쳤다.

국가 채무가 위기 요인으로 떠올랐다

양국 통화의 세계시장 지위도 국가채무의 질적 차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엔화는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기축통화인 안전자산으로 인식되지만 원화는 그렇지 않다. 글로벌 금융위기나 유럽 재정위기 등 국제 금융시장 위험이 커지면 일본은 자국으로 자금이 유입되고 엔화가 절상되지만 한국은 해외로 자금이 유출되고 원화가 절하돼 외화표시 부채상환 부담이 늘어나는 게 실체적 증거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우리가 일본처럼 정부 빚을 많이 지면 대외신뢰도와 거시경제 안정성이 크게 흔들릴 것"이라며 "중장기적 관점에서 국가채무가 안정적으로 관리돼야 하는데 정부 예산이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데 투입되는지 꼼꼼히 따져보고 예산 확대의 속도조절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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