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원장 이병권)·한국방위산업학회(KADIS,회장 채우석)·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KOFST,회장 김명자) 등이 공동으로 '민군 기술협력 세미나'를 5일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KIST 국제협력관에서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민간과 군의 기술개발 상생을 위한 규제 개선을 주제로 열렸다. 

개회사에서 방위산업학회 채우석 회장은 방위산업이 독자적인 군사기술 개발보다는 기초원천기술개발 능력이 우수한 산학연 협동체제를 통한 겸용기술 개발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시기임을 강조하고 다양한 융복합이 화두인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민군협력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과총의 김명자 회장(전 환경부 장관)은 환영사에서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재정 투입 대비 성과를 높이는 것이 더욱 절실한 과제라고 지적하고 그런 관점에서 민군 부문의 상생은 가장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민군의 기술교류와 공유의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것은 시대적 요구라고 덧붙였다. 

KIST의 윤석진 부원장은 이날 참석하지 못한 이병권 KIST원장의 환영사를 대독하면서 '민군 협력을 통한 국방기술 연구개발은 국가와 사회가 KIST에게 요구하는 사명의 하나이자 국방부문과 과학기술 양 부문의 공익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효율적인 경로로 인식되고 있다고 말했다.  

축사를 맡은 서욱 육군참모총장은 앨빈 토플러를 인용해 기업은 100마일로 바뀌는데 법과 제도는 1마일로 바뀐다며 규제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4차산업혁명 시기 육군도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며 민군이 상생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세미나를 통해 활발한 제안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KIST 안보기술개발단 김용환 단장은 기조강연에서 '과학기술계와 국방 연구개발 공동 추진'과 '과학기술계의 동참 여건 적극 조성'이라는 두가지 주제를 통해 실질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한 문제들을 꼬집었다.

김 단장은 작심한 듯 국방연구 개발의 예산, 시설, 장비, 전문인력의 부족을 과감히 지적했다. 또한 현장의 연구개발자들에 대한 동기부여가 큰 문제임을 숨기지 않았다. 아무런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 연구는 이렇다 할 성과를 내기 어렵다며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해야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역설해 좌중의 커다란 공감을 얻었다. 

주제발표는 방위사업청 윤창문 방위사업정책과장이 '미래 무기체계 연구개발을 위한 제도개선'과 관련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설채현 중령과 김대욱 대령이 실무적으로 많은 노력이 느껴지는 발표를 했다. 

계속된  토론회에서는 홍규덕 숙명여자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패널로 참가한 김민석 중앙일보 대기자는 불신에 기초한 제도를 탈피하고 신뢰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법과 제도를 통해 효율을 높여가야 한다며 최근 부각되고 있는 사이버 안보위협에도 반드시 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