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과 티브로드간 합병건에 대해 방송의 공적 책임과 콘텐츠 제작 능력, 지역성 등을 중점 평가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일 정부과천청사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티브로드 합병 변경허가 사전동의 심사계획안'을 공개했다.

앞서 SK텔레콤의 자회사 SK브로드밴드에 인수 합병될 예정인 티브로드는 지난 5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변경허가를 신청했다.

현행 방송법 제9조 2항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티브로드와 같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허가 및 변경허가 시 방통위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방통위는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 및 공익성 실현 가능성 ▲방송프로그램 기획, 편성, 제작 계획의 적절성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등 6개의 심사사항을 마련했다.

또한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 및 공익성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방송서비스의 접근성 보장 가능성 ▲방송서비스 공급원의 다양성 확보 가능성 ▲시청자(이용자) 권익보호 가능성 ▲(합병법인과 최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의) 공적책임 이행 가능성으로 심사항목을 4가지로 세분화했다.

총 9개의 심사항목에 대해 방통위는 미디어·법률·경영·경제회계·기술·소비자 등 각 분야에서 추천받은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통해 평가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1000점 만점인 심사위원 평가 점수에서 650점 이상을 획득하는 경우 사전동의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조건부과를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사전동의안에 대한 상임위원들의 의견은 엇갈렸다.

허욱 상임위원은 "SK텔레콤의 티브로드 인수에 이어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까지 완료되면 유료방송시장에서 이통사 점유율이 80%에 육박해 통신 시장 지배력이 방송시장으로 전이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많다"며 "시장 우려를 감안한 전문 심사위원회의 철저한 심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석진 부위원장도 "공정성·공익성 실현가능성 항목에 대한 배점이 40점 밖에 되지 않는데, 공적책임 실현가능성 배점이 너무 낮다고 본다"며 "방송사업에 대한 자세와 지역성 구현과 공적책임 실현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배점이 많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고삼석 상임위원은 "위원회가 미디어 산업 기여를 위한 산업 활성화·업계 구조조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활하고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하는 역할을 해야한다"며 "시장내에서 자율적으로 사업자간 자율적 조정을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사법적 잣대를 들이대서 혁신의지를 위축시키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어 "미디어 시장이 근본적인 구조조정 전쟁에 들어가고 규모의 경제를 지향하는 트렌드도 나타나는데, 우리만 국내외적 흐름을 외면할 수는 없다"며 "시장의 흐름대로 잘맞춰 심사하고 합병 부분은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