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2020년) 장기요양보험료율(10.21%)이 올해보다 20% 이상 인상된 수준으로 결정될 것으로 전해지면서 경영계가 반발하고 있다

복지부는 30일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하고 2020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2019년 8.51% 대비 20% 이상 인상된 수준으로 최종 결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총(한국경영자총협회)은 29일 "이러한 보험료율 결정은 회의 참여자의 충분한 의견수렴 및 검토 없이 추진되는 것"이라며 "특히 보험료 부담주체인 가입자 기업 대표들은 매우 곤혹스러워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지난 25일 정부측 인상안이 공식 제시된 후 5일(근무일 기준 3일) 만에 보험료율 최종 결정 계획이기 때문이다. 

경총은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20.0% 이상 인상될 경우 사회보험 역사상 유례없는 높은 인상률을 기록하게 된다"며 "보험료율 결정에 앞서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만약 2020년 장기요양보험료율 10.21%, 전년 대비 20.0% 인상을 가정할 때 세가지 문제를 지적했다. 

우선 2018년 이후 3년 연속 10% 이상 인상되는 유례없는 상황의 발생이다. 장기요양보험료율 및 전년대비 인상률은 2017년은 6.55% 인상돼 전년대비 동결 수준이지만 ▲2018년 7.38% 인상, 전년대비 11.34% 인상 ▲2019년 8.51% 인상, 전년대비 15.3% 인상 ▲2020년 10.21% 인상, 전년대비 20.0% 인상 등이 이어지게 된다. 

특히 최근 3년간(2018~2020년) 장기요양보험료율 누적인상률은 약 56%에 달한다. 

또한 최근 3년간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률, 건강보험료 인상분, 임금 자연증가분을 모두 고려한 노·사가 실제 부담하는 장기요양보험료 누적 인상률은 무려 83%에 이른다. 이는 1만1064원이나 부담이 증가한다. 

이에 따라, 일반사업장에서 평균 수준의 보수(표준 월 급여액)를 받는 근로자의 장기요양보험료는 2017년 월 1만3303원에서 2020년에는 월 2만4367원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