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주민등록 등·초본 등 각종 증명서를 스마트폰에 저장하고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는 전자증명서를 대폭 확대한다. 위조 가능성이 큰 플라스틱 신분증 대신 스마트폰을 활용한 모바일 신분증도 도입된다.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국민 개개인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는 미리 알려준다. 디지털로 모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편리함 만큼 보안 문제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디지털 정부 혁신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말에는 주민등록등·초본을 전자지갑 형태로 스마트폰에 저장하고 관공서나 은행 등에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는 전자증명서 서비스가 시작된다. 2020년까지 가족관계증명서 등 100종, 2021년에는 인감증명서 등 300종까지 늘릴 계획이다.

신분증도 스마트폰 안으로 들어간다. 정부는 위·변조나 도용 우려가 있는 기존 플라스틱 카드보다 안정성과 편의성이 높은 스마트폰 기반 디지털 신분증을 도입하기로 하고 공무원증과 같이 이용대상이 명확한 분야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원하는 국민에게 기본 신분증과 함께 발급한다. 국세·지방세·자동차검사 안내 등 연간 5억 건을 넘는 종이 고지서를 줄이기 위해 디지털 고지, 수납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보조금, 세금 감면과 같이 자격이 있어도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했거나 신청방법을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일도 없어진다. 자신이 받을 수 있는지 서비스를 손쉽게 맞춤형으로 안내받고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PC, 모바일은 물론 인공지능 스피커를 통해 대화형으로 서비스를 안내받고 신청까지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전화 민원 중 다른 기관에 전화를 넘기는 경우, 다시 설명할 필요가 없어진다. 공공분야에서 운영 중인 156개 콜센터의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통합해 전국 어디에서 전화해도 접수부터 완결까지 상담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된다. 이를 통해 텍스트(국민신문고)에서 전화까지 모든 유형의 민원 빅데이터를 분석해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공무원의 일하는 방식도 바뀐다. 공무원 1인당 2대씩 이용하는 컴퓨터를 1대의 노트북으로 교체한다. 보안대책을 마련해 사무실은 물론 이동, 출장 중에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민간클라우드 기반의 가상 PC를 이용하고 개방형 운영체제(OS)를 도입한다. 모든 업무자료는 클라우드에서 작성해 공유하도록 하고 메신저, 영상회의 등 각종 협업 도구도 개선해 어디에서든 사무실과 같은 업무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는 ‘디지털 정부 혁신 추진 계획’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대통령비서실에 디지털정부혁신기획단을 설치하고 11월까지 분야별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기획단(TF)을 구성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관련 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정부 ‘디지털 정부’ 추진 계획을 두고 “전자증명서, 모바일신분증, 디지털 수납은 물론 공공기관의 민간업체 클라우딩 서비스 이용까지 ‘디지털 정부’다운 내용을 담았다”고 전제한 뒤 “문제는 지금도 금융, 포털, 게임 등 관련 영역을 불문하고 보안 문제가 불거지는데 앞으로 보안 문제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구체적 내용이 없어 국민은 편리함과 함께 불안감을 느낄 수 있을 것 같다”고 평가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방안에 담긴 과제들은 디지털 정부 혁신의 시작에 불과하다”며 “모든 정부 부처가 부처 칸막이를 넘어 국민을 위한 통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디지털 정부 혁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번 방안을 통해 공공시장 창출 등 기업 성장의 기반이 제공되고 민간이 더 주도적으로 정부 혁신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며 “클라우드 등 소프트웨어(SW) 산업의 성장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