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가 KDI를 통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내년도 경제전망 관련 52.1%가 금년보다 나빠질 것으로 응답했고, 올해보다 좋아질 것으로 응답한 것은 16.9%에 불과했다.

또한 향후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력을 위한 재정투입이 가장 시급하다고 응답했으며, 정부의 재정혁신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 ‘국가채무 관리의 민주성 및 투명성 제고’을 꼽아 문 재인 정부의 국가채무 관리를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기재부가 국정감사를 위해 심재철의원(안양동안을)에게 제출한 <중장기 재정전략 기획을 위한 대국민 설문조사>자료를 통해 24일 밝혀졌다.

해당 조사는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KDI 여론분석팀에서 전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RDD를 이용한 전화조사(‘19년 5월 20일 ~ 24일)를 통해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기재부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경제상황에 대한 진단과 재정운용계획에 대해 국민의 설문조사를 시행했다.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올해 대비 내년 경제상황에 대한 전망과 관련 52.1%가 금년보다 나빠질 것으로 응답했다. 금년 수준보다 좋아질 것으로 응답한 것은 16.9%에 불과했다.

답변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금년보다 매우 좋아질 것이다 2.4%

② 금년보다 약간 좋아질 것이다 14.5%

(①+② 금년 수준보다 좋아질 것이다) (16.9%)

③ 금년 수준이 유지 될 것이다 29.4%

④ 금년보다 약간 나빠질 것이다 30.5%

⑤ 금년보다 매우 나빠질 것이다 21.6%

(④+⑤ 금년 수준보다 나빠질 것이다)(52.1%)

모름/무응답 1.6%

올해 대비 향후 5년간 경제상황 전망에 대해서도 금년 수준보다 나빠질 것으로 46.3%가 전망했고, 금년보다 좋아질 것으로 응답한 30.1%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답변 결과다.

① 금년보다 매우 좋아질 것이다 4.2%

② 금년보다 약간 좋아질 것이다 25.9%

(①+② 금년 수준보다 좋아질 것이다) (30.1%)

③ 금년 수준이 유지 될 것이다 21.5%

④ 금년보다 약간 나빠질 것이다 28.5%

⑤ 금년보다 매우 나빠질 것이다 17.8%

(④+⑤ 금년 수준보다 나빠질 것이다) (463) (46.3%)

모름/무응답 21 2.1%

국가재정운용방향에 대해서는 현 수준 유지 29.1%, 현 수준보다 축소가 32.9%로 나타나 총 62%가 현 상황 유지 또는 줄여야 한다고 응답했다. 현 수준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은 33.2%였다.

중점적으로 재정투자가 이뤄져야 할 부문에 대해서는 ① 일자리 창출이 가장 높은 3.43%로 나타났고, ② 경제활력 제고 및 미래 성장동력 확충이 29.4%, ③ 소득분배 개선을 14.3%, ④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한 제도개혁 13.6% 으로 응답했다.

정부의 재정혁신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적 과제로는 ①세입, 세출, 국가채무 관리의 민주성 및 투명성 제고 33.2% ② 국가예산 지출의 구조조정 29.8% ③ 재정 성과관리제도 개선 13.7% ④국가예산 확보에 필요한 재원(세입) 기반 확충 99 9.9%이라고 답했다.

심재철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향후 경제전망을 우려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일자리 및 경제활력을 위한 효과적인 재정정책과 함께 국가채무 관리의 투명성과 민주성에 대한 재정혁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