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택시-플랫폼 상생법안 충분한 논의 필요"... 타다, 지속 대화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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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택시-플랫폼 상생법안 충분한 논의 필요"... 타다, 지속 대화 '호소'
  • 김명현 기자
  • 승인 2019.10.23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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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추진 법안 진행시 더 큰 갈등과 부작용 예상"
[사진 연합뉴스]

실시간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가 "택시-플랫폼 상생 관계 법안이 충분한 논의를 거친 뒤 국회에서 발의되길 바란다"며 "대화 창구를 열어달라"고 호소했다. 

23일 타다를 운영하는 VCNC는 입장문을 내고 "더 큰 협력과 상생을 위한 지속적인 대화"를 제안했다. 

이어 "제대로 된 논의 없이 법안이 추진된다면 택시업계와 플랫폼업계 양쪽 다 실익이 확장될 수 없으며 국민편익과 선택권은 축소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VCNC는 지난 16일 연말까지 타다 베이직의 증차 중단을 발표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플랫폼 모빌리티 업체를 운송사업 제도권 내로 끌어들이면서 기존 택시도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상생 방안을 지난 7월 발표했다.

아래는 VCNC 입장문 전문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택시-플랫폼 상생 관계 법안이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이룬 후 국회에서 발의되길 바랍니다. 현재 정부의 안으로는 택시와 플랫폼의 상생과 공존을 상상하기 어렵고, 국민의 편익도 증진되기 어렵습니다. 

VCNC는 기존산업과의 갈등 최소화를 우선으로 타다의 운영정책을 바꾸고 있습니다. 택시제도 개편법안이 마무리 되는 연말까지 타다 베이직의 증차를 중단하며, 택시 기반 서비스인 타다 프리미엄을 적극 확대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존산업과의 가격 경쟁을 피하기 위해 이용자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는 기본요금 인상책도 결정했습니다. 특히 타다는 프리미엄 모델의 성공을 위해 택시 드라이버의 안정적인 소득확대와 이용자들의 이동 서비스 개선이 가능하도록 집중 지원하고 있습니다. 

VCNC는 정부와 택시업계에 더 큰 협력과 상생을 위한 지속적인 대화를 제안 드립니다. 70년동안 축적된 택시제도 개편안을 협의하고, 기존 산업과 플랫폼 산업의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정부 주도안의 구체적인 현황과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토론할 기회가 있었으면 합니다. 제대로 된 논의 없이 법안이 추진된다면 택시업계와 플랫폼업계 양쪽 다 실익이 확장될 수 없으며, 국민편익과 선택권은 축소될 수 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추진중인 법안이 진행된다면 더 큰 갈등과 부작용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택시-플랫폼 상생안이 구체적인 현안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논의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타다는 정부의 정책방향에 맞는 사회적 기여와 공동체 갈등 완화에 적극 협력할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VCNC는 기술기반의 플랫폼이 기존산업과의 협력으로 국민 이동권 확장이라는 최고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명현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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