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실적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가 공공기관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무리하게 인원정원을 늘리는 한편, 경영실적이 악화되고 있는 공공기관에게 신규채용에 대한 경영평가 항목을 대폭 늘리는 방법으로 인력충원에 나서도록 내몰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기재부가 국정감사를 위해 심재철의원(자유한국당, 안양동안을)에게 제출한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공공기관의 당기순이익은 2015년 12조5천억원, 2016년 15조 4천억원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 2017년 7조 2천원에 이어 작년에는 7천억원으로 급감했다.

이 중에서 공기업(시장형, 준시장형)의 당기순이익은 2014년 4조3천억원, 2015년 4조 9천억원, 2016년 9조원으로 증가했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2017년 4조2천억원으로 절반으로 뚝 떨어진 데 이어 작년에도 2조원으로 반토막 났다.

특히 시장형 공기업의 경우 2014년 2조7천억원, 2015년 8조8천억원, 2016년 6조3천억원대의 비교적 건실한 흑자구조였지만 문재인 정부들어 2017년 1조원대 흑자로 줄어들었고, 작년에는 1조1천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기재부가 승인해 준 362개 공공기관의 연도별 정원을 살펴보면 2016년 32만 8,716명이었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2017년 34만 6,715명, 2018년에는 38만 3352명, 올해 2/4분기 현재 40만 7,197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이에 따란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도 2015년 1만 9,373명, 2016년 2만 1,059명, 2017년 2만 2,637명이던 수준에서 작년에는 3만 3,900명으로 급증했다.

공공기관의 인원(현원)도 2016년 30만 8,112명에서 올해 현재 37만 3,507명으로 6만5천명 가량 증가했다. 이로 인해 공공기관에서 인건비로 지출되는 금액만도 대략 2014년 18조 6천억원, 2015년 19조 7천억원, 2016년 21조 1천억원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 2017년 22조 801억원, 2018년 23조 6천5백억원으로 크게 늘어났다.

이처럼 공공기관들이 실적악화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서 공기업의 경쟁력 강화가 아닌 일자리 제공, 사회적 책임 등 공공성을 강조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공공기관 평가방식이 새롭게 변경되어 경영관리 55점 중에서 사회적 가치 구현 점수가 24점으로 가장 높은 배점을 차지하게 되었다. 이 중에서도 일자리 창출 실적은 가장 높은 7점으로 경영전략 및 리더십 4점, 업무효율 5점, 혁신과 소통 5점보다 월등하게 높은 배점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공공기관은 경영상태 악화에도 불구하고 높은 경영평가를 받기 위해 실적개선 보다 정규직 정원 늘리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공공기관의 입장에서는 경영평가가 높아야 성과금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경영실적 개선보다 신규인력 충원에 적극 나설 수 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기재부는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통해 ‘18년 공공기관의 핵심 혁신과제로 소득주도와 일자리 중심 경제 등 ‘경제패러다임 전환 선도’와 2019년도 일자리 중심 경제 지속 선도를 통한 ‘혁신적 포용국가 선도’를 통해 신규인력 충원에 나설 것을 강조하고 있다.

심재철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는 공기업의 슬림화와 경쟁력 강화 등이 목표였지만 문 정부 들어 공공성 강화 및 사회적 가치 실현을 우선 목표로 삼으면서 당기순이익이 악화되고 있다” 며 “공기업도 글로벌시대에 맞춰 민간기업과의 경쟁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창출과 공공성만 지나치게 강조해 부실화되면 결국 국민적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