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험자본 육성을 위한 사모펀드 규제 완화가 취지가 변질돼 개인투자자의 투기판만 키워줬다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5년 사모펀드 규제완화 후 모험자본을 통한 산업에의 마중물 역할로의 사모펀드보다는 개인의 사모펀드 투자의 문턱만 낮아졌다고 비판에 나섰다. 이는 은행을 통해 무분별하게 팔려나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의 전조였다는 설명이다.

금융위원회가 제윤경 의원에게 제출한 ‘2015년 자본시장법 개정(사모펀드 규제완화)에 다른 정책성과’에 답변한 자료에 따르면,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 수는 규제 완화 전 2014년 말 기준 8548개에서 올해 6월 말 기준 1만 1397개로 33% 증가했다. 헤지펀드 설정액은 173조 원에서 380조 원으로 119%, 사모운용사수는 2015년 20개에서 올해 현재 186개로 830% 나 증가했다. 개인이 1억 원 이상 금액부터 투자할 수 있는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한 것이다.

하지만 정작 산업에 대한 모험자본 역할을 할 기업참여형 사모펀드(PEF)의 성장률은 이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PEF 수는 2014년 277개에서 올해 6월 말 기준 612개로 120% 성장했지만, 출자액은 31조 7000억 원에서 55조 7000억 원으로 75% 성장한 데 그쳤다. 업무집행사원(GP) 수도 2015년 167개에서 올해 271개로 62% 성장했다. 설정액이 119%, 운용사 수가 830% 증가한 헤지펀드에 비하면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PEF의 유한책임사원(LP)별 투자건수를 보면, 연기금은 2014년 145건에서 지난해 136건으로 6.2%가 줄어든 반면에 개인은 74건에서 694건으로 8.3배 증가했다. 정부의 모험자본 역할이라 볼 수 있는 연기금만 줄어들고, 개인과 펀드 쪽에서는 오히려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이다.

제윤경 의원은 “사모시장이 활성화되는 것은 좋으나 어디까지 산업으로의 마중물 역할을 할 모험자본 육성이 우선이 되어야지 개인의 투기판 확장이 우선순위가 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금융위는 규제완화 시 개인투자자 보호 부분과 모험자본 육성 부분을 세밀하게 구분해 설계해야 한다"며 "2015년 사모펀드 규제완화책에 대해서도 단순히 사모시장 전체의 확장을 성과로 볼 것이 아니라 헤지펀드와 PEF 시장을 이분화해 정책성과가 달성됐는지 냉정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