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신축 아파트가 제공하는 ‘지능형 홈 네트워크’, 일명 ‘스마트홈’ 서비스의 허술한 보안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주무부처의 관리 감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송희경 의원(자유한국당·비례대표)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스마트홈 IoT 취약점 신고건수’ 자료에 따르면

신고접수는 2017년 40건, 2018년 9건, 2019년 2건으로 총 51건으로 밝혀졌다.

스마트폼 IoT 취약점 신고건수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총 51건 중 10건이 월패드로 19.6%를 차지하며 최다 신고건수를 기록했다. ‘월패드(wallpad)’란 과거 ‘인터폰’이 진화한 형식으로  홈 네트워크의 허브 역할을 하고 있다.

스마트홈 보안 대상은 월패드(기기)뿐 아니라 홈 네트워크에도 적용되지만 정작 보안 인증 실적은 저조하다. 2019년 기준, 홈 네트워크 인증의 보안등급(AAA 등급)을 받은 아파트 단지 수는 단 3곳에 불과하다.

홈 네트워크 인증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발급하며 AAA등급은 최고 등급을 의미한다.

관련 법령 개정도 지지부진하다. 2018년 10월부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의 3개 부처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설치 및 기술기준」 개정을 논의 중이지만, 보안 신설 조항에 대한 부처 간 이견으로 개정 여부는 불투명하다.

송희경 의원은 “최근 신축 아파트의 대다수가 스마트홈 서비스를 적용하고 있지만, 보안이 취약해 해킹의 위험이 크다”고 지적하며 “정부 당국은 하루 빨리 관련 기술 기준을 개정해 스마트홈 보안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