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국방장관 "지소미아 국가안보에 도움...아직은 기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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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국방장관 "지소미아 국가안보에 도움...아직은 기회 있다"
  • 김의철 전문기자
  • 승인 2019.10.18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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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경두 국방장관 "지소미아 국가안보에 도움...아직은 기회있다고 본다"
- 북, 현정부 들어 20회 걸쳐 미사일 32발 발사...한일 교환 정보 32건
국정감사에 앞서 선서하는 정경두 국방장관
국정감사에 앞서 선서하는 정경두 국방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18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에 대해 실제 협정 종료까지 남은 한달 동안 협정을 되살릴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정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지소미아에 대해 "국방부 입장에서는 그것도 하나의 (안보)수단이기 때문에 도움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며 "아직은 기회가 남아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8월 22일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한 대응으로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해 선언했지만, 3개월후인 11월 22일까지는 효력이 유지된다. 정 장관의 발언은 정식 종료전에 한일 간 협상 여하에 따라 종료 결정을 번복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정 장관은 지소미아를 통해 한일 양국이 교환한 정보는 모두 32건이라고 밝히고 "일본이 요구한 정보가 (더) 많았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또 '지소미아가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하느냐'는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의 질의에 "국방부 장관으로서 0.001%의 국가안보에 어떤 위해요소나 이런 게 있으면 안 된다는 차원에서 가능하면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들을 강구하는 게 좋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안보에 도움이 되면 파기해서는 안 된다고 보느냐'는 거듭 이어진 질문에도 "네,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많다고 본다"고 답했다.

다만,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 선언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국방부가 반대 의견을 개진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지소미아 종료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 (대통령께) 국방부 입장을 분명하게 다 말씀드렸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또 '문재인 정부 들어 북한의 도발은 몇회인가'라는 자유한국당 정점식 의원의 질의에 북한이 20회에 걸쳐 모두 32발의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답변했다.

정 장관은 '모두 22회 아니었느냐. 방사포는 제외한 것인가'는 질의가 다시 이어지자 "다시 한번 횟수를 확인해보겠지만 제가 이해하고 있는 건 20회"라고 말했다.

김의철 전문기자  defence@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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