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김성환 의원 "재생에너지 3020 이행, 실제로는 3017 계획"..."진짜 에너지원 아닌 통계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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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김성환 의원 "재생에너지 3020 이행, 실제로는 3017 계획"..."진짜 에너지원 아닌 통계도 포함"
  • 박근우 기자
  • 승인 2019.10.18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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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재생에너지만을 고려해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20% 목표 수립하도록 해야"

국회 산자중기위 김성환 국회의원(서울 노원 병)은 18일 산업통상자원부 종합국감에서 “국제적으로도 인정 못 받는 재생 불가능한 에너지원들이 여전히 재생에너지 통계에 포함되어 있다”며, “진짜 재생에너지만 고려하면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이 아니라 3017 계획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산업부가 10년간 미뤄놓은 숙제를 끝내고, 진짜 재생에너지의 2030년 발전량 비중을 20%로 확대하기 위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장관에게 주문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후 산업통상자원부는 안전하고 깨끗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지난 2017년 12월 19일 수립했다. 2030년까지 태양광과 풍력을 중심으로 한 재생에너지의 발전량 비중을 20%까지 늘리겠다는 것이 계획의 핵심이다.

이에 따라, 산업부가 열흘 후에 잇달아 발표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7-2031)」에는 3020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 2030년까지 연도별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발전량 전망을 아래 표와 같이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2030년 총발전량 대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의 비중이 20%로 나와 있다.

그러나, 이 비중에는 신에너지인 연료전지와 IGCC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재생에너지 중에서도 폐기물 소각과 부생가스의 대부분은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들을 제외할 경우 2030년 ‘진짜’ 재생에너지 발전량 105,301 GWh의 비중은 16.82%이다. 다시 말해,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이 아니라 3017 계획이다. 

재생 불가능한 에너지원을 재생에너지 분류와 통계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은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다.

심지어 산업통상자원부 전신인 지식경제부가 2009년 발표한 「신재생에너지 산업기반 강화계획」을 보면 위와 동일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재생에너지의 개념과 범위를 재정립하기 위해 2010년 상반기까지 법령개정을 추진한다고 산업부 스스로 계획을 발표한 바 있지만 시행되지는 않았다.

김 의원은 “지난 5월 재생에너지 분류를 재정립하는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히며, “산업부는 10년간 미뤄 놓은 숙제를 끝내는데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의원은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진짜 재생에너지만을 고려해서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20% 목표를 수립하도록 장관에게 요구했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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