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김진태 의원 "캠코, 文 정부 들어 공직자 3대 비위 늘었다"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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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김진태 의원 "캠코, 文 정부 들어 공직자 3대 비위 늘었다" 주장
  • 이석호 기자
  • 승인 2019.10.16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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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실
자료=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실

 

자산관리공사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 공직자 3대 비위가 늘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 문창용)로부터 제출 받은 '2015년부터 최근 5년간 징계 및 형사 처벌 현황'에 따르면, 2015년 이후 없던 횡령, 성폭력 등 공직자 3대 비위가 현 정권 출범 이후 3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캠코의 징계 및 형사처벌 건수는 총 15건이었으며, 그 중 11건의 처벌이 2017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이뤄졌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나머지 4건의 경우는 2015년과 2016년에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 캠코에서 처음 발생한 횡령, 성폭력 등 공직자 3대 비위 형사처벌현황을 보면, 2017년 성폭력으로 징역 4년, 횡령으로 징역 5년, 올해 횡령으로 징역 1년 6개월 등 3건이며, 그 결과 캠코에서 모두 면직처리를 했다.

김 의원은 "2015년과 2016년 0건이었던 캠코 직원의 공직자 3대 비위 건수가 2017년 문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발생하고, 전체 징계건수의 약 30%를 차지하는 것으로 볼 때 공사 직원들의 기강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며 "최근 논란이 된 주일 총영사 성추행 사건과 같이 현 정부 들어 국가기관 전반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캠코는 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이후에 공직자 3대 비위가 증가했다”며 “횡령, 성폭력 등 공직자 3대 비위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직원 교육을 통한 공직기강 확립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석호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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