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를 통해 받은 6~7%대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한 사람이 1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 연체율은 점점 높아져 지난 6월 말 기준 14%에 이른다. 현재 2%대인 한국장학재단 대출 금리에 비해 이자가 월등히 높다는 점에서 주택금융공사가 아직 빚을 갚지 못한 채무자들의 부담을 덜어 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주택금융공사로부터 받아 15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말 기준 잔액이 남아있는 학자금 대출 건수는 15만 411건, 규모로는 1833억원이다. 한 사람당 평균 122만원의 빚이 남아 있다. 평균 회수율은 97%다. 전체 대출금의 2.3% 정도만이 여전히 남아있다

주택금융공사는 2005년 2학기부터 2009년 1학기까지 총 7조 7000억원의 학자금 대출을 취급했다. 이를 위해 채권시장에 학자금대출증권(SLBS)을 발행해 학자금 대출 자금을 조달했다.

지난 2009년 5월 한국장학재단이 설립되면서 주택금융공사의 학자금 대출 업무도 종료됐다. 주택금융공사가 취급한 대출 규모 가운데 현재 2.3%가 남아 있는 것이다. 

당시 교육부는 학자금대출 대상자 확대 및 대출금리 인하 등을 위해 이자차액보전방식에서 정부 보증방식으로 개편하면서 주택금융공사가 유동화 업무를 취급할 수 있어 학자금대출 업무를 위탁했다. 

그러나 학자금대출 금리 인하 목적이 무색하게 그 당시에 7%에 가까운 이자율로 대출되어 현재 장학재단 금리에 비하면 높은 수준이었다.

7%대 금리로 대출된 학자금 대출이 2.3% 가량 남아있는 상태에서 주택금융공사는 매년 소송을 통해 채권 소멸 시효를 연장하고 있다. 

소멸 시효가 1차 연장(발생일로부터 5년 이상, 15년 미만)된 채권들의 경우 이미 이자(122억원)가 원금(116억원)을 초과했다.

대출잔액의 연체율도 늘어나는 추세다. 학자금 대출 연체율은 2014년 7.00%에서 2015년 들어 10.86%로 뛰었다. 연체율은 매년 늘어나 지난해 11.83%, 지난 6월 말 13.54%를 기록했다.

채무자가 오랜 기간 7%대의 이자를 전부 갚는데 부담이 될 수 있으며, 현재 남아있는 것은 그만큼 불량한 채권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준다.

그동안 주택금융공사는 SLBS에 투자한 투자자가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이유로 채무자들의 빚 부담을 덜어 주는 데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주택금융공사가 투자자에게 보장된 원금과 이자를 적기에 지급해 투자자가 직접적으로 손실을 입을 금액은 없다. 주금공은 2016년부터 현재까지 약 30억의 채권을 소각한 바 있으며, 28억의 채무조정을 해준 바도 있다.

제윤경 의원은 “남은 대출 1883억원을 감면해 주면 주택금융공사와 장학재단이 손실을 부담하는 구조”라면서 “포용적 금융이라는 현 정부 기조에 맞게 이미 원금을 초과하는 이자를 낸 청년들의 새출발을 위해서 주택금융공사가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