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의 예금보험기금 운용수익률이 2%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계양구갑)에 따르면, 예금보험기금(이하 예보기금) 운용수익은 2000억 원 수준으로 올해 8월 말 기준 예보기금 운용금액이 11조 5000억 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운용수익률이 2%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1년 저축은행사태 당시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는 부실저축은행에 27조 2000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자금지원을 실시한 바 있다. 이로 인해 2010년 말 6조 8000억 원이었던 예보의 순자산은 2012년 말에 마이너스 7조 5000억 원을 기록해 급격한 부채 증가와 일시적인 자본잠식 상황이 발생헀다.

유 의원에 따르면, 예보는 지원자금 회수 등을 통해 지난해 말 기준 2조 5000억 원의 순자산을 기록하는 등 점진적으로 재무건전성을 개선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오는 2022년 말까지 부채는 7조 9000억 원으로 감축하고, 순자산은 9조 2000억 원까지 증가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단, 예보가 보호하고 있는 부보예금이 문제다. 지난해 말 기준 부보예금은 약 2103조 원으로 약 1281조 원을 기록한 지난 2011년 말 대비 64% 가량 증가했다.

이로 인해 예보기금이 목표적립 규모까지 도달하기에는 상당 기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된다는 게 유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해 말 현재 은행·손보·저축은행 계정의 기금적립액은 목표규모의 하한에 미달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확인됐다.

예보기금은 위기상황 시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적립하는 기금으로, 충분한 규모의 예보기금 적립은 곧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확보로 이어진다. 이러한 예보기금의 주요 수입원은 파산배당을 통한 지원자금 회수, 보험료 수입, 운용수익으로 이 중 보험료 수입의 경우 부보예금 등 증가에 따른 자연 증가분 이외 추가 증가는 어려운 상황이다.

유 의원은 "투입된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와 운용 수익 개선을 통해 예보기금의 건전성 제고가 필요하다"며 "예보의 예보기금 재무건전성 제고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예보기금 운용수익률이 1%만 상승해도 매년 예보기금 수입액은 1000억 원 이상 증가한다”며 “현재 대부분의 기금운용이 안전자산(예금 57.6%, 채권41.4%)인 만큼 포트폴리오 개선과 외부전문가 위탁을 통한 수익률 제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