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퇴 이유는 '문 대통령의 결단'...지지율 최저치 30%대 추락에 분노한 민심 '대통령 퇴진' 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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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퇴 이유는 '문 대통령의 결단'...지지율 최저치 30%대 추락에 분노한 민심 '대통령 퇴진' 폭발
  • 박근우 기자
  • 승인 2019.10.14 16:0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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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율 떨어지고 여당은 '이대로 총선 못치른다" 압박에 문 대통령도 백기 들어
-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국민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 지지율 32.4%로 급락
- 분노한 민심, 주말 수십만명 조국 사태 넘어 '문 대통령 퇴진' 요구 봇물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전격 사퇴하면서 두 달을 끌어온 조국 사태는 전환기를 맞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조국 법무부 장관의 전격 사퇴와 관련 "결과적으로 국민들 사이에 많은 갈등을 야기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저는 조국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환상적인 조합에 의한 검찰 개혁을 희망했지만 꿈 같은 희망이 되고 말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결코 헛된 꿈으로 끝나지는 않았다"며 "검찰 개혁에 대한 조국 장관의 뜨거운 의지와 이를 위해 온갖 어려움을 묵묵히 견디는 자세는 많은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검찰 개혁의 절실함에 대한 공감을 불러일으켰고, 검찰 개혁의 큰 동력이 되었다"고 평가했다.

조 장관의 사퇴 이유는 문 대통령이 지지율이 급락하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 지지율은 역대 최저치를 경신하며 하락세를 탔다. 한국갤럽의 9월 셋째주(9월17~19일) 조사에서 최저치인 40%를 기록했다. 리얼미터가 지난 7∼8일, 10∼11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2502명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전주보다 3.0%포인트 하락한 41.4%로 최저치를 기록했다. 

조국 장관이 결국 사퇴했다 [사진 연합뉴스]

내일신문과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2일까지 전국 성인 1200명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선 32.4%를 기록하는 등 문 대통령 지지율의 심리적 마지노선이라는 대선득표율(41%) 밑으로 내려간 조사도 나왔다. 

여당인 민주당 안에서는 "이대로는 내년 4월 총선을 치를 수 없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조 장관이 전날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 이낙연 국무총리 등 당·정·청 수뇌부가 모인 회의에 참석하고, 이날 오전 이른바 '조국표 검찰개혁안'까지 직접 발표한 것도 사퇴를 위한 '조국 블랙홀 출구' 명분이었던 셈이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조 장관 사퇴는 본인의 결심이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치권의 평가는 다르다. 조 장관 가족이 검찰의 전방위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도 두달 가까이 버텨온 조 장관이 사퇴를 선택한 것은 결국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이라는 것. 

문 대통령은 지난달 9일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 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며 조 장관 임명을 강행했다. 

그러나 조 장관에 분노한 민심 앞에 뒤늦게 '읍참마속'을 결단했다는 얘기다. '조국 사태'를 더 이상 끌고 가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조국 법무부 장관의 전격 사퇴와 관련 "결과적으로 국민들 사이에 많은 갈등을 야기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조 장관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문 대통령 퇴진까지 요구하는 움직임으로 폭발한 게 결정적이다. 개천절인 지난 3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수십만명이 참가한 '문재인 퇴진·조국 사퇴' 촉구 집회가 열렸다. 지난 9일 열린 집회에도 수십만명이 광화문광장 일대를 가득 메웠다. 

당정청이 당초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과의 합의까지 깨면서 이른바 '검찰 개혁'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안 처리에 속도를 낸 것도 조 장관 퇴로를 만들기 위한 장치였다는 관측이다. 민주당은 오는 28일 사법제도 개편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부의하겠다며 말을 바꿨다. 

정치권 인사는 "조 장관에게 명분을 만들어주기 위해 민주당이 검찰 개혁을 밀어붙이며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2차 검찰개혁방안을 발표했다. 이어 조 장관은 오후 1시 30분쯤 ‘검찰 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라는 제목의 사퇴 입장문을 발표했다. 

민주당 수뇌부에서 법무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이날을 조 장관 사퇴 시점으로 잡은 것으로 보인다. 오는 18일 조 장관 아내 정경심씨의 사문서 위조 혐의 사건의 첫 재판이 열리고 주말에는 정씨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결정될 것이란 관측도 나오는 상황이었다. 

정치권 인사는 "문 대통령과 민주당의 오기와 오만의 정치가 최악의 상황을 만들었다"며 "박근혜 정권이 구적폐라면 문재인 정권은 '신적폐'라고 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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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원 2019-10-14 18:27:00
그래서 그 정치권 인사가 누군지도 말 안해주시면 우리가 어떻게 믿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