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연금, 하루 근무해도 받을 수 있다?…온라인 상 퍼지는 루머 진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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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연금, 하루 근무해도 받을 수 있다?…온라인 상 퍼지는 루머 진실은?
  • 정지오 기자
  • 승인 2019.10.14 15: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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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연금, 지급 조건은?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자리에서 내려오기로 결정하자 '장관 연금'이라는 키워드가 등장했다. 짧은 시간 내 사퇴했기에 연금 지급 여부에 관심이 모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14일 조국 법무부 장관은 입장문을 내고 스스로 장관 자리에서 물러났다. 가족과 관련된 갖가지 의혹들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고 부인인 정경심 교수가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내린 결정이다.

조국 장관이 임명된지 40일도 채 지나지 않아 내려오면서 그가 연금을 지급 받는지에 대한 여부도 관심사로 떠오르는 모습이다. 포털 검색 순위에 '장관 연금'이라는 키워드가 등장했기 때문이다. 현재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등지에서는 장관 연금이 하루만 근무해도 지급되기에 조국 장관이 연금을 수령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글들이 게재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장관 역시 연금수급을 위한 자격요건이 되어야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공무원 연금법 적용대상자는 누구든지 10년 이상 재직해야 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10년 미만 재직한 경우에는 퇴직일시금만 받게 된다. 따라서 조국 장관의 경우 장관으로 퇴직했더라도 이전 공무원 경력을 합산해 재직 기간이 10년이 넘을 시에만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조국 장관의 사퇴는 청와대도 예상치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지오 기자  viewerscok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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