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경영인클럽(회장 김동욱 전 국회 재경위원장)은 지난달 20일 서울 중구 플라자 호텔에서 「4․13 총선과 한국 정치발전」을 주제로 진영재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초청 조찬회를 개최했다. 강연 내용을 요약한다. <편집자>

다시 드러난 다당체제 징후

1987년에 헌법을 개정하여 6공화국이 시작되었고, 13대부터 20대까지 8번의 선거가 있었다. 이 번 선거에선 더불어민주당 123석, 새누리당 122석, 국민의당 38석, 정의당 6석으로 나타났다.

선거만 놓고 보면 결과가 생소하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우리나라는 다당체제적 징조가 상당히 있다. 표를 보면 알겠지만 보통 3~4당체제이다. 우리는 미국식 양당체제가 아니라 영국식 양당체제로 이해하면 되는데, 결국 기능적으로 양당체제, 형식적으로는 다당체제다.

이 번엔 여당이 패한 선거다. 여기서 말하는 여당이란 전국적 수준에서의 여당이다. 대통령 선거에서 이겨 행정부 수반을 뽑는 선거에서의 여당을 우리는 현재 새누리당이라고 보고 더민주당은 호남에서의 여당이다. 그런데 호남에서 더민주가 패배했으므로 여당이 패했다.

그리고 이 번 선거에는 교차 투표가 있었다. 사실은 정치학엔 다양한 분야가 있어서 전공자와 비전공자의 생각에 차이가 있다. 교차투표냐 일괄투표냐인 것이다.

야당 지지자들 중에선 지역구에선 더민주, 비례당은 국민의당을 찍은 사람이 많았다. 새누리당 찍고도 국민의당을 찍은 사람이 있다. 총 253개 지역구 가운데 137개가 그 지역서 당선된 사람과 비례당이 다르다.

즉 일괄투표가 아닌 분리투표를 한 것이다. 여기엔 심리적 요인이 있고 지금의 박 정부에 대한 불만도 있을 것이며 복합적으로 나타난 문제라고 본다.

정당 공천 문제

그런데 사실은 정당정치가 제대로 되고 안정성이 있어야 정치가 예측 가능성이 있고, 안정된 정치를 바탕으로 경제가 살아난다. 정치 자체가 불안하니 사회도 불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제 법안들을 입법부에서 통과 시켜 줘야 하는데 얽혀 있기만 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공천도 잘 해야 한다. 여론조사 공천이란 것이 얼마나 허구인 지 아는가. 응답률이 10%도 안 된다. 본선 투표율도 60%밖에 안 된다.

마거릿 대처가 13년 동안 보수당을 이끌 때도 국민들이 계속 대처를 뽑아 준 이유는 대처가 공천권을 틀어 쥐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 당 지도부가 사심을 버리고 잘 해야 한다. 기업도 잘 해야 살아 남는다.

이 번 선거에서 여론조사가 많이 빗나갔다. 우리나라 여론조사는 표본 오차보다 비표본 오차가 크다. 응답을 안 하는 것이고, 응답을 해도 허구로 하여 오차가 생기는 것이다. 미국도 9~10%는 허구로 응답한다. 우리는 틀려도 너무 틀리는 것이 문제다.

또한 조사가 너무 많다 보니깐 여론 조사에 대한 피로감이 있다. 여론조사로 선거 결과를 예측하는 것도 안 되는 상황에서 여론조사로 후보자를 결정한다는 것은 실로 난센스다.

전당원들이 결국 결정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자기돈 내고 당원하는 사람이 없다. 벨기에는 노동당에서 공천을 받으려면 ①최근 10년 간 당비를 납부한 사람, ②5년 간 노동당 지를 정기구독했던 사람 ③물품 구입을 할 때 반드시 70%는 협동조합에서 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결국 본인이 공천받을 당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야 공천을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는 모바일이 압도적이다. 이 문화만큼은 세계 제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공천 등의 문제에 모바일을 도입하여 활용하는 것이 장기적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권력구조 문제

어떤 제도든지 일장일단이 있다. 국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참여민주정치다. 내 손으로 내 행정부 사람을 뽑는 다는 것은 대단한 것이다. 대통령은 선출직이고 총리는 임명직이므로 둘이 권력을 나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민주주의에서는 선출직이 권력을 갖는 것이다. 그래서 국민 개개인이 잘 뽑도록 노력도 해야 한다.

프랑스 식 이원집정부제는 대통령에게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면서도 의원내각제 요소를 기본으로 하는 정부 형태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프랑스니까 가능한 것이라고 본다. 프랑스 축구를 「아트 싸커」라고 하는데 정치도 아트적 기질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에겐 「승자 문화」가 있다.

예를 들어 김연아 선수가 소치에서 은메달 결정됐을 때 방송을 중단했다. 은메달은 메달도 아니라는 것이다. 1등이 아니면 안 된다는, 강자의 논리, 승자 문화가 우리나라에선 지배적이다. 고치려면 시간이 걸리고 좀더 시민교육이 필요하다. 미국과 일본은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역사와 시민 교육을 한다. 앞으로 고쳐야 할 점이다.

경제발전 수준과 정치발전 수준을 보면 정치발전 수준이 더 높게 나온다. 정치발전 수준은 2년 전에 세계에서 20위다. 일본은 21위였다. 미국은 25위다. 한국은 그만큼 역동성이 있는 사회다.

지금의 대통령제가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해선 토론이 필요하다. 야당 입장에서 협조해 줘야할 이유가 없고 협조한다면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당 입장에서도 같이 하면 업적을 나누게 되므로 같이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정치문화와 얽혀 문제가 발생된다.

질 의 응 답

Q: 정치는 과연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하는 것인가. 이번 20대 국회는 과연 국가를 위해 정치를 할 수 있을 것인가?

또한 지난 19대 국회에서 제기한 문제 중 대한민국은 많은 발전을 했지만 국민을 대변할 싱크탱크가 없다고 본다.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A: 정치는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것이 맞지만, 과거의 정치학은 「제왕학」이었다. 19세기말과 20세기 중반부터 1인1표제가 되었고 지금은 정치학이 「민주주의학」이다. 그런데 모두 국가와 국민을 위해 정치를 한다고 하지만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다양한 구성체로 이뤄진 국민들 중 자기를 지지해 주는 국민을 위해 일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기업 논리와 100% 일치할 수는 없지만 다양한 국민의 성격이 있듯이 나와 내 당을 지지해 주는 국민을 위해 정치를 하고 있다는 것이 맞다. 그렇다면 국민을 위한 정치는 무엇이냐. 타협을 하는 것이다. 그게 최종 수준에서는 국민을 위한 정치라고 본다.

한국정치학회가 50년대 말 생겨나 매년 정치개혁을 위해 국회에 방안을 제출하지만 국회의원은 그것을 그대로 통과시킬 수 없다. 한국정치학회 내에서도 모두 그 안건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한 상황에서 국회 내에서도 더욱 타협이 안 되니 진행이 안 되는 것이다. 지금 싱크탱크가 없는 것도 아니고, 교육 수준도 높아졌으니 앞으로는 좀 더 나아질 것이라 생각한다.

Q: 우리의 해방 이후 70년 정치사를 보면 신익회, 조병옥, 김영삼, 김대중 등 선생 소리를 듣는 인물이 있었으나 요즘엔 그런 영웅같은 사람을 못 봤다. 리더십이 없는 사회에서 국민이 기대할 만한 사람이 없다면 정치가 힘들어진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번 20대 국회의원 공천 과정은 도대체 무엇이 잘못 됐고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가.

A: 요즘 정치는 송사리 정치다. 선이 굵지 못하고 너무 얇다. 타협을 할 줄 모른다. YS, DJ도 타협을 했었다. 지금의 정치에선 능력 있는 정치인을 길러 내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교수들이 연구에만 얽매여 있는데 사실 대학은 기질 있는 학생을 길러 내야 하는 것이 최종 목표여야 한다.

또한 우리나라엔 진성 당원이 없다. 당 주인이 없다는 말이다. 새누리당은 이제 3년밖에 안 됐고 사실 박 대통령의 선거를 위해 만들어진 당이다. 한나라당의 파란 색에서 새누리당의 빨간 색으로 색까지 바꾸며 탄생되었다. 그런데 정계 개편론이 또 나오고 있다. 소액이라도 당비를 내며 당에 대해 관심있게 지켜 보는 주인이 없으니까 결국 당 주변 인물들이 권력 싸움을 하는 것이다.

이 번 공천 문제는 친박 쪽에서 좀 더 노련하게 했어야 했다. 임명직 공천관리위원장이 선출직 당 대표를 맘대로 한다는 것은 잘했다는 소리를 듣기 힘들다. 자기 의사를 관철시키려면 거친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노련하게 했어야 했다.

Q: 이번 제20대 선거가 정치발전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과거 노태우 정부가 여소야대 정국이 형성되어 김영삼, 김종필 등과 3당 합당하였고, 그 뒤에 또 김대중과 김종필이 연합하여 대통령을 만들었는데, 이 번에도 과연 3당이 형성된 마당에서 협치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까?

A: 시기적으로 핫 이슈다. 우리나라에서 다당제적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국민들도 그렇고, 정권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당제라는 것을 변수가 아니라 상수로 생각한다면 바람직한 대안이 나오지 않을까 싶다.

지금 3당 체제가 된다고 해서 협치가 될 것인가? 이건 별도의 문제다. 협치를 해야지만 과반수가 넘기 때문에 가능성은 있으나 당내 문제가 얽혀 있어 결국 앞으로 두고 봐야할 것이다.

사실 정치에 있어서 협치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다. 정치개혁은 수단이지 정치개혁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정치개혁을 통해 국가 발전을 꾀하는 것이 근본적인 목적인 것이다. 이제 오랜만에 2당연합 형식은 만들어졌다.

다시 말하지만 총선은 충분조건이 아니다. 지역감정 해소는 통일이 되어야만 가능할 지도 모른다. 대선 후보를 중심으로 정계 개편이 될 것이고 그 것을 좀 더 지켜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