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이 지난 2015년이후 주요 기업구조조정 손실액이 10조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김선동 국회의원(서울 도봉구을, 정무위)은 한국산업은행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2조5,098억원, 전년도 4,348억원 대비 6.7배이상 증가한 것은 대우조선해양 경영정상화에 따른 주식평가액 손상환입 2조147억원이 반영된 결과라고 14일 밝혔다.

또한, 대우조선해양 주식손상환입액을 제외하면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4,951억원으로 지난 2017년 4,348억원 대비 603억원 증가에 그쳤고, 이 또한 대우조선해양 경영정상화로 대손비용 규모가 전년대비 2,901억원 줄어들면서 반사이익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산업은행이 지난 2015년 이후 주요 기업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발생한 손실액 중 대손비용은 6조9554억원, 주식손상에 따른 피해도 3조358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한국산업은행 당기순손실도 지난 2015년 1조8,951억원, 2016년 3조6411억원을 기록하며 경영이 악화됐다.

특히, 대우조선해양 부실이 한국산업은행에 미치는 영향이 컸는데, 지난2015년 이후 대우조선해양계열 대손비용만 2조1835억원이었다.

경영악화에 따른 주식손상비용도 2015년 7453억원, 2016년 2조290억원, 2017년 905억원이었으나, 2018년 경영정상화가 이루어지면 주가가 회복되자 주식손상환입액이 2조147억원을 기록하며 플러스 효과가 나타났고, 이에 따라 한국산업은행 당기순이익도 비약적으로 증가하게 된 것이다.

이동걸 회장 체재 하에서 한국산업은행은 대규모 공적자금 투입을 통한 구조조정 업무는 지양하고 시장중심의 구조조정을 추진하기 위해 최근 자회사인 KDB인베스트먼트를 설립한 바 있다.

그러나, 산은 자회사 중 하나인 KDB인베스트먼트가 거대 기업 구조조정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부정적인 시각이 많으며, 산은이 구조조정 업무 등 대규모 사업은 뒷전이고, 중견ㆍ중소기업 자금지원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 최근 5년간 금융위원회가 평가하는 금융공공기관 경영평가 계량지표를 분석해 보면, 산은 전체 자금공급 규모는 지난 2015년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평가시 마다 변경되는 항목은 제외하고 경영실적을 가장 잘 나타내는 지표를 중심으로 보면, 지난 2017년 문재인정부 들어 자금공급 실적이 증가세로 돌아서긴 했으나 2018년 67조3013억원을 기록하였는데 2015년 67조5691억원 보다 적은 수준이다.

문재인정부 들어서 경영성과 측면에서도 부진한데, 이익목표달성도 실적을 보면, 2018년 1조8635억원으로 최근 5년간 최저치이고, 2017년 2조2625억원 보다 3,990억원이 줄었다.

연체대출채권비율은 최근 5년간 가장 낮은 수준인 0.69%를 기록, 부실채권 관리를 강화하여 건전경영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이해되나, 안전운전만 고집하게 되면 정책자금 공급 둔화로 한국산업은행 본연의 기능이 퇴색될 우려가 크다.

김선동의원은 “국가 기간산업과 지역경제 붕괴를 막고 대규모 실업을 방지하기 위해 구조조정 공적자금 투입은 필수불가결한 측면이 있는데 무조건 안된다고 할 일 아니다”고 말했다

또, “한국산업은행이 중소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도 잘하는 중소ㆍ중견기업 지원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정책금융기관 맏형으로서 기업구조조정 업무와 대규모 자금 공급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