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유권자 56%"헌법 9조 개정 불필요...전쟁포기·군대보유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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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유권자 56%"헌법 9조 개정 불필요...전쟁포기·군대보유 금지"
  • 김의철 전문기자
  • 승인 2019.10.13 20: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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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헌 불필요 56%... 2년전보다 3.3% 늘어, 개헌 필요 37.7% 여론조사 결과
- 9조 '전쟁포기·군대보유 금지'조항 담겨...'평화헌법' 핵심조항
- 아베, 전면적 개정 포기 점진적 개헌 추진할 듯

일본 유권자 과반은 전쟁 포기와 군대 보유 금지를 규정한 헌법 9조를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도쿄신문에 따르면 일본여론조사회가 이달 5∼6일 일본의 18세 이상 남녀를 상대로 실시한 대면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56.3%가 헌법 9조를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응답했다.

헌법 9조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답변은 37.7%였다.

헌법 9조는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전쟁과 무력행사를 영원히 포기한다'는 내용과 '육해공군을 비롯한 전력(戰力)을 보유하지 않고 국가의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이같은 내용들은 현행 '평화헌법'의 핵심 조항이다.

일본여론조사회가 2017년 12월 여론조사를 했을 때는 응답자의 53.0%가 헌법 9조 개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답했다.

2년 동안 9조 개정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3.3% 포인트 상승했다.

이번 조사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집권 중 헌법 개정에 대해서는 51.0%가 반대했고 39.8%가 찬성했다.

국회에서 헌법 개정 논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의견은 68.9%였다.

헌법 9조를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응답한 이들은 '전쟁 포기를 내걸어 평화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41.3%), '개정하면 군비 확장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18.8%)는 등의 이유를 제시했다.→→

반면 9조 개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이들이 택한 이유는 '자위대의 존재를 명기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48.0%로 가장 많았다.

'전력을 보유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수정해 자위대를 군대로 명기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든 이들은 19.7%였다.

헌법 9조 등 특정 조항을 거론하지 않고 개헌이 필요하지 묻는 질문에는 52.5%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41.2%가 필요 없다고 대답했다.

2017년 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개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2% 포인트 정도 줄었다.

아베 일본 총리[교도=연합]

아베 총리는 이달 11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내 사고 방식의 기본은 9조 개정"이라고 말하며 헌법 9조 개정을 목표로 개헌 논의를 촉구했다.

하지만 여론조사 결과처럼 반대하는 이들이 많아 헌법 9조를 전면적으로 수정하는 일은 쉽지 않아 보인다.

집권 자민당은 전쟁 포기와 전력 보유 금지를 규정한 헌법 9조 1항과 2항을 그대로 두고 '국방군'이라는 형태로 자위대의 존재를 반영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개헌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일본인에게 친숙한 자위대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는 형식으로 개헌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는 전략이다.

아베 총리는 이처럼 점진적인 방식으로 일본 국민의 개헌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면서 궁극적으로는 군대를 보유하고 전쟁할 수 있는 '보통 국가'로의 전환을 추진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김의철 전문기자  defence@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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