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DLF 사태에 대한 종합 대책방안을 늦어도 11월 초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인터넷전문은행도 올해 안에 신규인가가 날 수 있도록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방침이다.

10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취임 한 달을 맞은 소회와 금융위 주요 현안과제에 대한 방향을 설명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취임 직후부터 안정, 혁신, 포용에 초점을 맞춰 현장을 찾아다니며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며 “금융이 든든한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맞춤형 정책수단이 제공돼야 한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먼저 최우선 과제로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를 꼽았다. 관심업체에 컨설팅을 통해 인가절차 상세 사항을 안내하고, 금감원과 함께 인가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금융혁신을 촉진하는 차원에서 면책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면책 제도는 대출 등 여신업무에 한정하지 않고 금융서비스·지정대리인, 모험자본 투자 등으로 확대한다.

금융회사·임직원이 신청하면 면책 여부를 심사하는 면책신청 제도도 도입한다. 부정청탁 등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면책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해 임직원의 입증책임 부담도 완화해주기로 했다.

이번 DLF사태와 관련해 이르면 이달말, 늦어도 내달초에는 설계·운용·판매 모든 과정에 걸쳐 소비자보호 조치 및 금융회사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제도 개선 종합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총 193건의 분쟁조정이 금감원에 접수된 만큼, 불완전판매가 확인된 건은 신속하게 분쟁조정이 진행되도록 할 예정이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와 관련해 은위원장은 "책임은 공동(은행과 투자자) 책임이다. 다만 아쉬움이 있다면 불완전판매에서 설명 의무, 이런 것에 신경을 쓰면 좋지 않았나 싶다"고도 말했다. 

은행의 책임과 관련해 그는 "사기 여부는 우리가 '맞다, 아니다'라고 할 단계는 아니다. 이건 형사처벌이면 검찰과 법원에서 해야 한다"며 "지금까지는 불완전판매 여부만 금감원에서 (검사)해온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국감, 언론 등에서 제기된 사모펀드 관련 지적들을 살펴보고, 제도의 허점이 있는지를면밀히 검토하고, 한편, 라임자산운용 환매연기에 대해서는 금감원을 통해 지속 모니터링해, 그 과정에서 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핀테크 활성화 등 디지털 금융혁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금년 11월중 '핀테크 스케일업 전략'을 마련해, 맞춤형 규제개혁, 3,000억원 규모의 혁신펀드 조성, 해외진출 활성화 등을 추진함해 글로벌 핀테크 유니콘 기업 출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자본시장의 모험자본 공급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중소·벤처 기업 투자와 관련된 증권사의 건전성 규제를 완화하고, 혁신기업의 상장을 촉진을 위해 IPO 제도를 개편하는 등 자본시장 생태계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성장지원펀드를 통해 혁신기업에 대규모 성장자금을 공급해, 지난해 조성한 2.9조원을 신속하게 투자하고,금년도에도 2.4조원의 자금을 차질 없이 조성할 계획이다.

끝으로 서민·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해, 햇살론17 공급목표를 확대하고 미취업 청년·대학생이 취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약 1,000억원 규모(잠정)의 햇살론 youth(가칭)을 출시할 예정이다.

또, 금융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활성화를 위해 금융회사의 책임을 강화하고, 채무자의 권익을 보장하도록 '소비자신용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