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방위사업청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주영 (자유한국당)의원은 한국형전투기(KF-X)사업이 인도네시아 분담금 납입액에 차질이 생기면서 노후 전투기 교체가 지연되는 등 리스크가 크다고 우려했다.

지난 9월 26일 방위사업청은 한국형 전투기 '상세설계 검토(CDR)’회의를 통해 군 요구 조건을 설계에 모두 반영하고 시제기 제작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시제 1호기 출고가 기존의 계획대로 2021년 5월 무렵 가능하냐"며 "2022년 초도 비행과 2026년 개발 완료가 방사청 방침이 맞냐"며 확인했다. 

【연도별 분담금 납부 계획 대비 실제 납부액 현황】

※ 2019년 납부액은 5월까지 투입된 금액. 한국정부와 업체는 연말까지 계획액을 납부할 예정.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금까지 약 4000억원을 미납하고 있다. 

[자료제공=이주영 의원실]

 이 의원에 따르면 "2017년까지 인도네시아가 아직까지도 계획 대비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어서 방위사업청과 KAI는 계획과 다르게 사업비를 집행하고 있다"면서 "향후 분담금 납부 지연이 계속된다면 방사청은 자산취득비, 출연금, 사업관리비 등을 일반연구비로 전용할 수 있으며 KAI도 업체 자본의 유동성 저하로 잔여 사업비 부담 및 체계개발 사업 수행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당초 공군이 F-4, F-5 등 노후 전투기를 모두 퇴역시키고 KF-X가 개발되면 이것으로 전력공백을 메울 계획이었기 때문에 개발이 지연되면 노후 전투기의 퇴역이 늦어지고 낡은 전투기를 수리해야 하는 비효율성 대비 성능과 안전성은 갈수록 낮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1979년 도입한 F-4 전투기를 당초 2017∼2019년 순차적으로 폐기할 예정이었으나 최근 수명을 5년 연장해 2022∼2024년까지 운영할 예정이고 1977∼1986년 도입한 F-5 전투기도 2015∼2024년 순차적으로 폐기할 예정이었으나, 마찬가지로 수명을 5년 연장해 2020∼2031년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이 의원은 "인도네시아는 미국, 터키와 함께 대한민국의 세계 방산 3대 협력국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인도네시아 방산수출 비율이 큰것을 알기에 재협상 요청을 받아들인 것에 대해 어느 정도 양국 관계상 이해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현재 인도네시아는 분담금을 다 내고 있지 않지만, 자국 연구 인력을 KAI에 파견해 설계 등 개발 작업에 참여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렇지만 "인도네시아가 재정 부담 때문에 KF-X 사업을 포기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이며 이미 2200억원에 달하는 분담금을 낸 만큼 KF-X 사업에 끝까지 참여할 것"이라며 "따라서 재협상으로 (조건)수정할 경우 최초 계약과 달리 꼼꼼히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한 "이 사업은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는 사업인데도 최초 계약 당시에 미납 상황에 대한 예방장치를 충분히 마련하지 못했다"고 질책하면서 " 전투기 공동개발 사업 같은 것은 국가 간 신뢰를 담보로 하는 측면도 있지만 엄청난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만큼 철저한 리스크 관리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 KF-X사업 체계개발 주관업체가 ㈜한국항공우주(KAI)이기에 KF-X사업 체계개발사업의 한-인니 간 계약 당사자는 국가가 아닌 KAI가 되므로 협상 시 KAI 측의 의사 역시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 만일 이 사업이 실패하면 국제 신뢰 급락, 천문학적 예산 낭비, 관련 방위산업업체 피해, 군 전력 대체 차질 등 심각한 문제 야기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 단군 이래 최대 무기획득 사업이 좌초되지 않고 성공하여 침체된 방산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새로운 미래 산업으로 키워나갈 수 있도록 방사청을 비롯한 관련 실무자들이 국익을 제 1순위 조건으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임해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