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김정재 의원 "산자부 ESS 설치현황 제대로 파악 안해"...부실정보 총 37건 밝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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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김정재 의원 "산자부 ESS 설치현황 제대로 파악 안해"...부실정보 총 37건 밝혀져
  • 박근우 기자
  • 승인 2019.10.07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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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김정재 의원(포항북구·자유한국당)은 "산업통상자원부가 2017년 이후 EES 화재사건 총 26건을 겪고도 현재 ESS 설치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설치 지역 오기, 제조사 정보 미확보 상태로 엉터리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는 김 의원은 지난 4일 산업통상자원부 ESS 설치 현황자료를 제출받고, 2017년 이후 ESS는 전국 총 1,215곳에 설치돼 있으며, 이중 지자체 및 관련시설 48곳, 공공기관 43곳, 학교는 20곳, 대형쇼핑몰 11곳, 병원 3곳 등 일상 생활에 밀접한 다중이용시설에도 다수 설치돼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ESS(Energy Storage System)는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와 공장의 남는 전기에너지를 저장했다가 전력이 필요할 때 공급하는 전력시스템이다. 

지난 2017년 8월 2일 전북 고창의 ESS 화재를 시작으로 계속 화재가 잇따르자 정부는 5개월여의 민관합동 조사를 통해 2019년 6월 11일 ‘ESS 사고원인 조사결과 및 안전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그 이후로도 충남 예산(‘19.8.30), 강원 평창(‘19.9.24), 경북 군위(‘19.9.29)에서 화재가 발생해, 정부의 원인조사에 대하여 모호한 사고원인, 실증실험의 낮은 신뢰도 등 각종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정재 의원은 “지금까지의 사고가 명백히 제조사 탓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총 26건의 ESS 화재 사고 중에서 배터리제조사가 LG화학은 14건, 삼성SDI은 9건인데, 산자부가 제출한 2017년 이후 설치된 ESS 현황자료에 의하면 삼성SDI가 652곳, LG화학은 379곳으로 전국에 설치된 ESS 중 85%가 두 대기업 제품에 해당한다"며 "화재 예방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라도 ESS 설치현황 정보는 정확한 관리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어느 지역에, 제조사는 어딘지, 얼마만큼 용량의 배터리가 설치되었는지 각각의 정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등 자료를 엉터리로 관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구체적으로 산업부에서 제출된 ESS 현황 자료의 문제점으로는 ▲ 전체 총 집계 숫자 오류 9곳 ▲설치장소 ‘병원’을 ‘대학교/공단’로 제출 3건 ▲‘서울숲oo타워’ 처럼 명백히 지역명이 들어간 업체명인데도 불구하고, 다른지역(부산)으로 분류 ▲ESS 제조사 정보 미확보 16건 ▲배터리 용량 데이터 누락이 총 4건 ▲설치된 지역과 전혀 다른 지역으로 표기한 것이 총 4건 등으로 총 37건이 잘못된 정보로 드러났다.

ESS 화재 사고 현황

김정재 의원은 “본인이 자체 파악한 ESS 설치현황 부실정보가 37건이지만, 부정확한 정보는 그 이상일 수 있다는데 더 큰 문제가 있다”며, “문재인 정부가 신재생에너지를 무리하게 확장하던 중 잇따른 ESS 화재가 발생하자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원인분석을 하고 대책을 발표하며 혼란을 자초했는데, 철저히 화재예방을 대비해도 부족할 판국에 현황 파악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음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질타했다.

이어 “앞으로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를 ESS 시한폭탄이 되지 않도록 정부는 책임지고 화재원인 재조사하고 현황 파악 철저히 해, 더 이상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대책 강구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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