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의 5개 발전 자회사(남동·남부·동서·중부·서부발전)에 납품한 화력발전소 미세먼지 저감 장치 성능에 문제가 있는데도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를 5년 동안 묵인해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김규환 의원(자유한국당)은 2일 열린 산업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5개 발전소 50% 이상에 설치된 미세먼지 저감 측정 장치인 탈질설비 성능에 문제가 있다는 국민권익위원회 자료를 공개했다.

탈질(SCR)은 암모니아(NH3)를 주입해 질소산화물(NOx)을 선택적으로 제거하는 장비다. 국민권익위가 2013년 5개 발전사에 납품된 미세먼지 저감 탈질설비(암모니아 분석기)에 부패행위가 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이에 권익위는 2014년 4월 22일 대검찰청에 수사이첩을 해 대검이 3명을 기소, 1명을 불기소 처리했다

김 의원은 국내 화력발전소에 설치된 탈질 설비 단가가 비싼데다 성능까지 떨어지는 상황인지만 주무 부처인 산업부는 이에 대해 손을 놓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권익위가 2014년부터 15차례에 걸쳐 부정행위 처리협조 요청을 했는데도 산업부는 제대로 된 자료 제출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전 국민이 환경 오염으로 인한 미세먼지로 인해 숨이 막힌 상황인데도 산업부는 의원의 자료 요청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며 “장관이 있는 이 자리에서 해당 분석기에 문제가 있는지 공개적으로 따져보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탈질 물질 시설 자체에 대한 조사를 하거나, 발전소 설비를 제대로 교체하고 있는지 문제 등을 확실히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