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전략 산업의 핵심 소재·부품 분야서 일본 특허 비중이 최근 5년새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최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특허청에게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8월 기준 핵심 전략 품목 100개 가운데 단기 과제에 속하는 20개의 일본 특허 비중은 40.5%였다. 이는 2015년 대비 1.3%p 증가한 수치다.  

20개 핵심 소재·부품 부문에서 일본을 포함한 다른 국가의 특허 비중은 55.6%로 2015년 대비 4.9%p 증가했다. 

특히, 일본인 지난 7월 초 한국으로의 수출을 제한하겠다고 밝힌 반도체 핵심 소재인 포토레지스트·폴리이미드·(고순도) 불화수소는 최근 5년간 일본 특허 수가 한국 특허 수를 크게 앞질렀다. 

일본의 조치 이후 꾸준히 등장한 분석이지만, 일본은 한국이 해당 소재·부품서 자국에 대한 의존도를 높여 나가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공격한 것으로 풀이된다.

포토레지스트는 일본이 562건으로, 해당 분야 전체 특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7.5%였다. 반면, 한국은 194건으로 22.9%였다. 

또,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 핵심 소재인 폴리이미드에서도 일본이 208건으로 비중은 51.4%였고, 한국은 158건으로 39%였다. 

같은 기간 불화수소는 일본과 한국이 특허를 1건씩 등록했고, 그 외에 국가는 2건을 등록했다. 

핵심 전략 품목 단기 과제 20개에서 일본 특허 비중이 증가한 결과는 2015년을 기준으로 더 뚜렷하게 구분된다. 

2015년 이전까지 20개 핵심 전략 품목에서 일본 특허수(누계)는 6209개로 전체 특허수에서 27.6%를 차지했다. 한국은 특허수 1만3747개로 전체 특허수에서 61.1%를 차지해, 일본을 앞질렀다. 

그러나 2015년부터 2019년 8월까지 일본 특허 수는 2870개로 전체 특허수에서 39.7%를 차지했다. 2015년 이전 누계 특허수가 차지한 비중보다 12.1%p 상승한 수치다. 

반면, 같은 기간 한국 특허 수는 3402개로 전체 특허수에서 47.1%를 차지했다. 이는 2015년 이전 누계 특허 수가 차지한 비중보다 14%p 하락한 수치다.

일본을 제외한 다른 국가의 특허수와 비중이 2015년을 기준으로 솟은 점을 고려하면, 핵심 전략 품목 20개 분야에서 한국 특허 수가 감소한 게 눈에 띈다. 

최인호 의원은 "최근 5년 사이 우리나라가 핵심 소재 분야에 대한 기술개발 및 특허 등록을 소홀히 한 사이 일본이 공격적으로 한국 내 특허를 늘렸다고 보인다"며 "기술을 개발해도 일본의 특허 장벽에 막힐 수 있어 특허를 우회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