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 근로복지공단 자료받아 공개
산재보험금 부정수급 사례도 매년 200건 안팎으로 드러나
산재보험금 부정수급 사례도 매년 200건 안팎으로 드러나
국내 100대 건설사가 시공 현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로 해당 노동자들에게 최근 3년간 총 6558억여원을 지급한 것으로 집계됐다.
3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근로복지공단에게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00대 건설사에서 지급된 산재보험급여는 2016년 1934억원, 2017년 2141억원, 2018년 2483억원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했다.
산재보험급여 지급액이 증가했다는 건 그만큼 업무상의 이유로 사망 또는 부상, 질병 등의 재해를 입어 각종 급여(보험금) 지출이 늘었다는 것을 말한다.
100대 건설사 가운데, 현대건설이 515억원으로 불명예 1위에 올랐으며, 이어 대우건설이 478억원으로 2위, GS건설이 422억원으로 3위, 삼성물산이 480억원으로 4위, 대림산업이 272억원으로 5위를 기록했다.
한편, 산재보험금을 부정수급하는 사례도 꾸준히 적발되고 있다. 최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산재보험금 부정수급은 2016년 207건, 2017년 203건, 지난해 196건 등 해마다 200건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부정수급은 노동자와 사업주, 제3자 등이 치밀하게 짜고 하는 경우가 많아 신고 없이는 적발이 쉽지 않다는 게 공단의 설명이다.
양도웅 기자 lycaon@greened.kr
저작권자 © 녹색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