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 이하 한경연)이 한국의 9대 수출주력산업별 협회주1) 정책담당자를 대상으로 한중일 세계시장점유율주2)을 조사한 결과 중국이 압도적 우위로 나타났다.

2000년 3국 간 1위 산업 개수는 일본6‧한국2‧중국1개였으나, 현재는 중국7‧한국1‧일본1개, 5년 후인 2024년 말경에는 중국8‧한국1‧일본0개로 전망됐다. 

한경연은 “철강, 조선, 자동차, 전자 등 한국의 주력산업은 20여 년 전 일본의 주력산업이었지만, 현재와 미래에는 중국이 압도적 우위를 점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9대 주력업종 기술경쟁력 종합순위
현재 日(102.8)>韓(100)中(79.8) → 5년 후 韓(100)>日(97.4)>中(89.1)
- 中 기술경쟁력 韓의 90% 이상 산업:00년 0개→現 1개→5년 후 6개 
- 日 경쟁력, 자동차‧섬유‧석유화학‧일반기계는 5년 후에도 韓 앞설 듯 

한국을 100으로 가정하고 3국의 9대 주력업종 기술경쟁력을 비교한 결과, 2000년에는 일본 113.8, 중국 59.6으로 일본의 기술력이 상당한 우위를 보였으나, 2019년 6월말 현재는 일본 102.8, 중국 79.8로 3국간 기술력 격차가 많이 줄어들었다. 

5년 후에는 일본 97.4, 중국 89.1로 격차가 더욱 줄어든 가운데 한국의 기술력이 비교우위를 점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특징적인 점은 중국의 기술력이 2000년에는 한국의 59.6% 수준에 불과했으나, 5년 후인 2024년경에는 89.1%로 우리의 턱밑까지 추격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산업별로는 중국의 경우, 9대 산업 중 무선통신기기(96.3%), 철강‧디스플레이(91.7%), 자동차(91.3%), 섬유(91.1%), 선박(90.9%) 등 6개 산업은 5년 후 한국 기술력의 90% 이상까지 추격하여 우리 산업에 큰 위협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의 경우, 비록 종합 기술경쟁력은 5년 후 우리가 소폭 앞설 것으로 예측되나, 자동차(117.4%), 섬유(116.3%), 석유화학(108.3%), 일반기계(107.1%) 등에서는 한국에 비해 기술경쟁력이 여전히 우위에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분야별 기술경쟁력 : 日이 전분야 1위, 조립가공경쟁력은 韓中日 비슷

2019년 6월 기준으로, 3국간 9대 주력업종의 기술경쟁력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일본이 제품설계경쟁력, 소재경쟁력, 부품경쟁력, 조립가공경쟁력, 공정관리경쟁력 등 관련 전분야에서 우위를 점했다. 

한국과 일본의 기술격차 폭은 ▸소재경쟁력 27.3 ▸부품경쟁력 22.8 ▸공정관리경쟁력 9.0 ▸제품설계경쟁력 7.0 ▸조립가공경쟁력 3.0 순으로, 현재 한일 간 소재‧부품분야의 기술격차가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중일 3국은 2019년 6월말 현재 조립가공경쟁력 분야에서는 각각 100‧101‧103으로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R&D 환경(종합) : 日>中>韓
- 5개 세부지표 '일본 3분야 1위, 중국 2분야 1위, 한국은 1위 분야 無' 
- 기초과학 경쟁력은 일본, 정부지원은 중국이 압도적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R&D 종합 환경은 한국을 100으로 가정할 때, 중국은 100.1로 한국과 유사한 반면, 일본은 110.5로 가장 높은 경쟁력을 보였다. R&D 환경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일본은 기초과학경쟁력(127.3)이 상당히 높았으며, 산학연 협력수준(107.3)과 인력수준(106.8)에서도 비교우위를 나타냈다. 

중국은 정부지원수준(133.9)에서 압도적 우위를 보였으며, CEO관심도(106.4)에서도 경쟁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되었다. 한국은 R&D 세부분야 중 1위는 하나도 없었다.

기술경쟁력 확보 과제 : 규제개혁 > 인력양성 > 산학연협력 활성화 순

업종별 협회 정책담당 부서장들은 한국의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R&D 활성화를 저해하는 규제개혁’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인력 양성 ‣산학연 협력 활성화 ‣R&D 정부지원 강화 등도 중요한 과제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