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0년 이명박정부 주도로 IP매입과 IP거래·라이센싱, IP분쟁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민관합작으로 설립된 ㈜인텔렉추얼디스커버리(ID)사(社)에서 그동안 매입한 특허 10개 중 4개는 쓸모없이 버려진 것으로 나탔다.

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ID사가 매입한 특허의 38.6%가 활용이 불가능했다.

ID사가 매입한 6,248건 특허 중 권리기간이 지나 권리행사가 불가능한 ‘소멸특허’가 1,567건, 특허가치가 없어서 유지비용 등의 문제로 특허를 포기한 ‘클렌징 특허’가 1,944건 등 현재 가치가 전혀 없는 이른바, ‘죽은 특허’가 4,263건에 달했다.

또한, IP사가 보유하고 있는 ‘살아있는 특허’ 1,985건 중 415건은 특허출원 단계에 있어 활용 가능한 단계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소멸·클렌징 특허 중에서도 소멸특허 1,567건 중 1,007건, 클렌징특허 1,944건 중 92건이 활용되었지만, 나머지 2,412건의 특허는 미활용된 상태로 처분됐다.

어기구 의원은 “그동안 ID사가 방만한 경영을 해왔다는 방증”이라며 “향후 활용가치가 높은 특허를 확보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