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개인 연금보험 수요 높아지는데 공급 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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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개인 연금보험 수요 높아지는데 공급 줄여
  • 박소연 기자
  • 승인 2019.09.27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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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수명의 증가와 가구구조 변화 등으로 개인 연금보험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있지만 공급은 이에 따라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세중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개인연금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개인 연금보험 활성화는 한 산업의 문제가 아닌 사회안전망 강화라는 큰 틀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험회사의 개인연금보험 신규판매는 2014년 이후 크게 감소했다.

김 연구위원은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으로는 충분한 노후소득 확보가 어려워 추가적인 노후소득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저금리 환경의 지속과 수수료 제도의 변화, 회계제도 및 지급여력제도 변화 등의 제도환경적 요인들이 개인연금보험 공급을 억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대수명 증가, 가구구조 변화 등의 요인으로 개인연금보험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공급 측면에서 대응이 어려워 개인연금보험의 사회안전망 기능이 위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공급 위축이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초래되므로 해소 방안도 상품 공급 단계별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해 △세액공제를 소득공제로 환원하거나 세액공제 비율을 상향 조정 △공사연계연금을 설계해 저소득층 공사연계연금 가입자에게 보조금 지급 △장기 연금수령 유도 위해 연금 수령기간에 따라 세제혜택 차등화 등을 제시했다.

김 연구위원은 "보험산업의 노력만으로는 쉽지 않기 때문에 상품 개발 자율성 확대, 리스크 관리 환경 조성, 수수료 제도 검토, 세제혜택 확대 등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박소연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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