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윤석열 향해 경고…"인권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가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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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윤석열 향해 경고…"인권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가 중요"
  • 정지오 기자
  • 승인 2019.09.27 17: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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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검찰에 경고 메시지 보내
문재인 대통령 "검찰개혁 요구 높아지는 것에 성찰하라"
(사진=KBS1 방송화면 캡처)
(사진=KBS1 방송화면 캡처)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검찰 수사를 비판하는 메시지를 전했다. 사실상 윤석열 검찰총장과 휘하 검사들을 향한 경고 메시지로 해석된다.

27일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개 메시지를 전달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과 관련된 갖가지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을 향한 메시지였다. 문 대통령은 "검찰이 간섭 없이 수사 중임에도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에 성찰해야한다"라고 말했다. 이는 수사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확실한 결과가 나오지 않음에 대한 비판으로 해석된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가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는 조 장관 수사 관련 자녀들을 소환 조사하고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과잉수사, 피의사실공표 논란 등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즉, 검찰이 현재 인권 존중이 없는 검찰권 행사를 하고 있으며 개혁 요구가 거세지니 반성하라는 경고 메시지로 풀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된 대중의 반응은 상반된 모습이다. 검찰 개혁을 지지하는 이들은 검찰이 뚜렷한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는 만큼 문 대통령의 발언이 적절하다는 평을 내리고 있다. 반면 반대 입장을 지닌 대중의 경우에는 문 대통령의 이번 발언이 사실상 수사 개입이나 다름없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검찰은 문 대통령의 경고에 "검찰은 헌법 정신에 입각하여 인권을 존중하는 바탕에서 법 절차에 따라 엄정히 수사하고 국민이 원하는 개혁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지오 기자  viewerscok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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